중남미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기본법(COPCI)에 대한 여러 시각

- 1~8월 19억4900만 달러에 달하는 29개의 투자 계약 성사 -

- 많은 국내기업들, 큰 효과 못 느낀다고 밝혀 -

□ 생산무역투자기본법(COPCI) 개정 후의 결과와 반응

 ○ 생산무역투자기본법(Código Organico de la Producció́n Comercio e Inversiones, COPCI)에 국내생산 장려 및 탈세방지 법안(Ley de Incentivo a la Producción y Prevención del Fraude Fiscal)이 추가된 지 8개월이 지났음.

 ○ 생산고용경쟁력조정부(Ministerio Coordinador de Producción, Empleo y Competitividad)에 따르면, 올해 1~8월 19억4900만 달러에 달하는 29개의 투자 계약이 성사됐고, 투자자본의 75% 이상이 외국 자본이라고 전함. 또한 29개의 계약 중 전체 투자 계약의 38%를 차지하는 7억4900만 달러는 관광, 식품 가공, 금속 가공, 석유화학, 신재생에너지, 시멘트 생산과 같은 비석유 분야에 대한 투자라고 밝힘.

 ○ 개정된 법안은 국내생산 장려 및 탈세방지 법안 이외에도 6개의 조항을 새로 도입함. 이는 산업 고도화를 추구하는 기업에 조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이를 통해 기초산업개발과 광업투자를 장려함.

  - 법안 개정 이전에는 투자 저조분야 혹은 새로운 투자분야에만 조세 혜택이 주어졌음. 이어 2014년 말, 여러 정부기관들이 이 법안의 방침은 국가의 산업고도화 실행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2014년 12월에 수정됨.

자료원: 에콰도르 중앙은행(BCE), 생산고용경쟁력조정부(MCPEC), El Lideres 주간지

□ 생산무역투자기본법(COPCI)에 대한 에콰도르기업위원회와 MCPEC의 입장

 ○ 에콰도르기업위원회(Comité Empresarial Ecuatoriano, CEE)의 로베르토 아스피아수(Reberto Aspiazu) 상임이사는 최근 개정된 생산법 또한 그 효과가 미약하고, 가장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광산분야에 관련된 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함.

 ○ 생산고용경쟁력조정부(Ministerio Coordinador de Producción, Empleo y Competitivid-ad)의 나탈리 셀리(Nathalie Cely)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치가 이를 증명한다고 전함. 셀리 장관에 따르면, 에콰도르 정부는 2012~2015년 45억6500만 달러에 이르는 총 44개의 투자 계약을 맺었음. 또한, 2014년에 에콰도르 회사(석유, 광업 제외)에 대한 투자는 51억8000만 달러였다고 밝힘.

 ○ 또한 생산고용경쟁력조정부(MCPEC)는 생산무역투자기본법(COPCI)의 인센티브가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고 전함.

□ 국내생산 장려 및 탈세방지 법안으로 인한 세수와 밀수 증가

 ○ 2014년 12월 가결된 국내생산 장려 및 탈세방지 법안은 생산분야에서 2억 달러의 투자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만, 다수의 기업과 수출업자들은 이 법안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를 우려함.

 ○ 그 예로 조세 중 주류, 담배와 같은 제품들의 소득세에서 가장 높은 수입을 보임. 담배의 특별소비세(ICE)는 개당 0.0925달러에서 0.1310달러로 증가했으며, 전년대비 이 제품의 조세 수입이 15.7% 증가함. 반대로 주류 부문에서는 특별소비세(ICE)를 특정 산출방법에 따라 변경했으며, 그 결과 전년 대비 조세수입이 12.9% 증가함.

 ○ 2015년 1~3월 보드카, 위스키, 럼과 같은 주류의 판매율이 전년대비 8.3% 감소함. 주류생산협회(Asociación de Productores de Licores)의 호르헤 탈봇(Jorge Tálbot) 회장은 이 제품 판매율 감소의 원인으로 조세 부담 증가로 인한 밀수품 유입의 증가라고 밝힘.

   · 밀수품들은 국경지역인 페루와 콜롬비아로부터 들어옴.

자료원: 국세청(SRI), 인포메디아(Infomedia)

□ 국내 광산업계, 정부의 더 적극적인 정책 기대

 ○ 생산고용력경쟁조정부(MCPEC)는 국내생산 장려 및 탈세방지 법안에 의거해 산업 고도화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함. 또한 생산무역투자기본법(COPCI) 개정 이전부터 운영되던 기업들에 5년간 발생한 자산 감가 상각액에 대한 이중 공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밝힘.

   * 이 투자는 프로젝트당 1억 달러 이상의 금액이어야 함.

 ○ 그러나 아수아이주광산회의소(la Cámara de Minería de Azuay)의 파트리시오 바르가스(Patricio Vargas) 회장은 협회에 가입된 40개의 기업들이 아직 혜택을 볼 만한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개발하지 못했다고 전함.

  - 이 법률 28조에 따르면, 대규모의 광산업 프로젝트를 개발한 기업에는 소득세를 22%로 고정시킬 수 있음. 그러나 파트리시오 회장은 생산 부문에 대한 투자의 소득세는 25%로 광산업에 비해 높은 수치이며, 이는 정부정책이 광산업에 큰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함.

 ○ 또한 파트리시오 회장은 광산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환경개발 허가권과 수자원 사용 및 재사용 허가권을 얻어야 한다고 전함. 또한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연돼 광산 프로젝트의 개발이 어렵다고 지적함. 따라서 이 법률이 새롭게 수정되길 희망한다고 전함.

□ 전망 및 시사점

 ○ 생산무역투자기본법(COPCI) 개정 이후 아직 눈에 띄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영향도 있으며, 에콰도르 정부에서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 하반기에는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사료됨.

 ○ 국내기업들이 아직까지 이 법률에 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인 수치는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음.

자료원: 에콰도르중앙은행(BCE), 생산고용경쟁력조정부(MCPEC), 국세청(SRI), 인포메디아(Infomedia) 홈페이지, El Lideres 주간지 및 KOTRA 키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