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정부 2016년 예산안 발표, 올해에 비해 4.4% 증가
칠레 KOTRA 2015/10/16
칠레 정부 2016년 예산안 발표, 올해에 비해 4.4% 증가 - 증가된 예산에 25% 교육에 투자 - - 26개의 정부 부처 중 21개에 대한 예산 증가 -
□ 칠레 2016년 예산안 개요
○ 9월 31일, 칠레 정부는 201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함. 대통령 미첼 바첼렛은 언론을 통해 2016년 예산은 2015년 실제 예산보다 4.4% 높고 2014년 승인된 2015년 예산안보다는 6%가 높게 책정됐다고 발표함.
연도별 예산 증감률 (단위: %)
자료원: El Mercurio
○ 2016년 예산안에서는 총 26개의 정부 부처 중 21개에 대한 예산이 증가했고, 특히 총리실, 재무부, 경제부, 대통령 비서실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 또한 전체 예산의 68.8%가 사회기반확충에 투자될 것임을 밝힘.
□ 주요 분야별 예산 규모, 특히 교육·건강·재건축·안전·문화·스포츠 부문 예산 증가
○ 교육 - 115개의 공립 고등교육 기관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 투자 비용이 200만 원 미만으로 매우 적은 수준. 칠레는 OECD 국가 중 삶의 질이 낮은 나라 7위로 선정됐는데, 가장 큰 요인(23.7%)은 낮은 교육수준임. 칠레의 교육 문제가 국민의 삶의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예상할 수 있음. - 따라서 2016년 인상된 예산의 1/4를 교육부문에 투자할 계획이며, 217만7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교육 보조금 혜택을 받을 예정 - 초등, 중등 교육 보조금을 최고 10.3%까지 확대. 무료 교육을 위해 5366억2000만 페소 재정 확보 - 국민소득 50% 미만인 취약층에 속하는 165만 명 이상의 대학생들이 내년부터 교육비 면제 혜택을 받을 예정
○ 건강 - 보건 서비스분야 750명의 새로운 전문가 고용하고, 의료 전문가 1000명에게 교육 지원을 하는데 462억1100만 페소 지원 - 기본 진찰 지원 예산이 8.2% 증가해 1조6470억2400만 페소를 지원하며, 그 중 600억 페소는 고액치료 지원으로 사용. 또한 390명의 지역병원 주치의 진찰 지원 - 가족건강센터 혹은 응급처치센터의 대기자를 줄이고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된 106개의 프로젝트 실행 - 특정 병의 의약품 무료 제공을 위한 약국 지원 확대
○ 재건축 - 칠레의 코킴보, 발파라이소, 아타카마, 안토파가스타 등 칠레 여러 지역에서 발생된 지진 혹은 화산 폭발의 자연재해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약 3214억2600만 페소를 투자할 예정
○ 공공 안전 - 마약 밀수를 제어하고 도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6000명의 경찰과 1200개의 경찰서를 늘림. 동시에 첨단 기술과 자동차와 무기 구입
○ 문화 및 스포츠 - 국립문화협회, 국립예술협회에 13.3% 지원 확대. 스포츠 분야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신체운동 강화를 위해 설립된 체육학교에 14.8%의 지원 확대
□ 부처별 예산 규모
○ 내무부 - 칠레 경찰청, 국정원(PDI)에 각각 작년대비 4.5%, 5% 예산을 증가해 1조3151억3000만 페소 지원 - 약물·알코올 예방 재활청에는 635억9500만 페소 지원 - 1조1787억3500만 페소는 지방정부에 투자, 그 중 4725억5300만 페소는 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으로 쓰일 예정
○ 사법 - 국립 미성년지원청에 2558억900만 페소를 할당해 24시간 서비스 지원과 27개의 권리보호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할 예정 - 고등검찰청에는 범죄 분석 시스템과 조사기관을 설립
○ 경제 -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은 16.6% 증가해 총 2034억4700만 페소 - 2140억2300만 페소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사용 - 어업분야 예산은 7% 상승, 그 중 선박 건설에 28억8400만 페소 집중 투자 예정
○ 에너지 - 에너지부 예산 305억5200만 페소로 지원 증대. 61억3600만 페소는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 - 약 100억 페소는 거리 가로등 및 조명 교체, 저소득 가정에 에너지 제공을 위해 사용
○ 농림업 - 생산분야에 760억3200만 페소 지원 - 농업개발 연구 지원은 4.93% 증가해 996억8000만 페소 지원 - 국립삼림관리청 지원은 39% 증가
○ 광업 - 중소규모 광업에 15.4% 지원 확대 - 1만2500건이 넘는 광산 탐색, 1000개의 개척 프로젝트를 규제하고 안전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47억900만 페소 투자
○ 공공산업 - 교통로 건설 및 실행을 위해 9371억5600만 페소, 유지를 위해 4927억5900만 페소 지원 - 지하철 3, 6호선 공사에는 예산 3112억9600만 페소 지원 - 이 외 관개 인프라, 항구, 공항 건설 자금 지원
○ 노동 - 6만8812명의 이익확대를 추구하는 연금개혁연대에 예산 5.8% 확대 - 15만7000명의 여성들에게 자녀 수에 따른 노동 인센티브 확대 - 여성, 청년 노동자 지원금에는 1조 페소 할당
○ 교통 - 대중교통 시스템인 Transantiago에 4074억4900만 페소 보조금 지원 - 국영철도공사 및 같은 계열 회사에 1492억6000만 페소 지원
○ 환경 - 11억200만 페소로 14개의 환경개선 프로그램에 투자 - 남쪽지역, 일부 공공기관, 약 2000개의 가정이 사용하고 있는 장작을 난방기구 설치로 바꾸는 것 지원. 이에 35억5800만 페소 투자
○ 사회개발 - 성인 보조금(Ofreta Preferente)에 1282억8900만 페소 지원. 아동지원프로그램(Chile Crece Contigo) 보조금은 3.9% 확대 - 가정지원 보조금(Aporte Familiar Permanete)에는 1438억 페소 지원 - 원주민 부문에는 1072억5009만 페소 지원
○ 주거 - 주거프로그램에 4억9800만 UF 지원 - 도시 개발 및 발전에 4094억8000만 페소 투자 - 주거로 인한 채무자에게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228억5300만 페소 할당
부처별 예산 규모 (단위: 백만 페소, %)
자료원: Estrategia
□ 시사점
○ 공공의료분야는 미첼 바첼렛 대통령이 이번 예산안에서 주안점으로 밝힌 것들 중 한 분야임. 치료 및 진찰에 예산이 증가된 것으로 미뤄볼 때 비록 칠레 의료기기 시장은 해외 유명 브랜드가 시장점유율을 장악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 의료 서비스 수출을 기대해볼 만함.
○ 예산안은 11월 30일경 국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임. 재무부 장관은 IMF가 예상한 2016년 칠레 GDP 성장률은 2.5%로, 올해 4월에 발표한 예상치인 3.3%보다 낮은 수치인 것을 언급함. 이에 재정 허리띠를 꽉 졸라매야 할 시점이라고 밝혀 예산안 변동이 예상됨.
자료원: 칠레 일간지 El Mercurio, Estrategia, La tercera, 칠레 재무부,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료 종합 | ||||||||||||||||||||||||||||||||||||||||||||||||||||||||||||||||||||||||||||||||||||||||||||||||||||
< 저작권자 ⓒ KOTRA & globalwindow.org > |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글 | TPP 타결에 대한 멕시코 현지 반응 및 산업동향 | 2015-10-23 |
---|---|---|
다음글 | 에콰도르 기업들, 3분기 경기 악화 체감 | 2015-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