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부패정권에 등 돌린 과테말라 시민의 대통령 최종 투표 결과

- 정치 경험 없는 개그맨, Jimmy Morales 대통령 당선 -

□ 과테말라의 새 대통령 당선 원인과 미래

 ○ 2015년 10월 25일 과테말라 제49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최종(2차) 선거가 시행됨.

  - 지난 9월 6일 치러진 1차 선거 결과에 의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2인이 최종 2차 투표의 후보자로 선출된 바 있음.

 ○ 최종 투표 결과, 별다른 이변 없이 예상했던 대로 FCN-Nacion(중도우파 성향의 국민통합전선)당의 Jimmy Morales가 전체 투표(투표 참여율: 54.3%) 중 68.5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9대 대통령으로 당선됨(2016.1.14. 취임). 이와 같은 공식 결과는 투표 전에 설문조사기관인 'Encuesta Libre'가 실시한 설문조사와 비교했을 때 0.62%의 오차만이 있었음.

  - 경쟁자였던 UNE(중도좌파 성향의 국민희망연대)당의 Sandra Torres는 31.48%의 특표율을 기록함.

 ○ Jimmy Morales가 대통령에 당선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현 부패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유권자들은 결선 투표 후보자인 Sandra Torres[Alvaro Colom 전 대통령 (2008.1-2012.1) 부인]에 대해서도 부패와 관련되는 구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됨.

자료원: 과테말라 최고 선거위원회(TSE-Tribunal Supremo Electoral Guatemala)

 ○ Jimmy Morales는 역대 당선된 전 대통령들 중 가장 많은 지지율을 얻으면서 이번 49대 대통령에 당선돼 더욱 의미가 깊음.

자료원: 과테말라 최고 선거위원회(TSE-Tribunal Supremo Electoral Guatemala)

 ○ 그러나, Jimmy Morales는 20년 이상 코미디언으로 활동한 경력만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으며, 정치적 경험이 없는데다 지난 9월 7일 총선에서 FCN당이 전체 158석 중 11석밖에 얻지 못해 정치기반이 취약한 상황. 향후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 현지 기업에 미칠 영향

 ○ 현지 기업

  - Jimmy Morales 새 정부는 세금 개혁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음. 이는 예전과 같이 현지 기업들이 매출과 수익에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새 정부는 과테말라 국세청(SAT)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변경하고, 뇌물 거래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이 없이 정상적으로 통관을 진행하도록 관리할 예정임. 이로 인해 현지 기업은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통관 검열을 받을 예정임.

 ○ 한국 기업

  - Jimmy Morales 새 정부는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정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면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분위기가 조성돼 한국계 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산업 비즈니스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임.

  - 현재 현지 진출 한국 섬유업체들의 최대 현안인 2015년 말로 종료되는 마낄라 법인세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체법안 마련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한국과의 경제교류(교역·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

 ○ 안정적인 과테말라의 경제 발전을 통한 경제 교류 예상

  - FCN-Nacion당의 정치 이념은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기본으로 함. 그러므로 안정적인 경제 발전에 기반이 되는 사회적 요인에 더 집중하는 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음.

 ○ Jimmy Morales 정부가 선거전 당시에 내세운 공약은 대표적으로 식수 공급 및 확대,  복지개선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임. 또한 산업 분야 중 교육, 안전 및 ITC, 주거지 공급 등의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교육 분야에 가장 많은 관심이 있음. 앞선 기술의 통신분야와 교육 소프트웨어(E-Learning)와 관련된 한국 기업의 투자 진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새로운 과테말라 정부는 급격한 경제발전보다는 과테말라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와 교육에 치중하면서 점차적인 경제 성장을 추구할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복지와 교육은 경제 발전의 기본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추가적으로 새로운 세금 개혁안을 만들 계획은 없음. 이는 과테말라 정부의 예산 및 재정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며 부채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계획이 늘어날 가능성은 낮음.

자료원: KOTRA 과테말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