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U 저작권법 개정,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
중동부유럽 일반 KITA 2015/11/24
EU 저작권법 개정,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전망
- KBA Europe 제공
ㅇ EU Trade Insights가 입수한 'EU 저작권법 전략' 초안에 따르면, 올 초 집행위가 약속한 EU 저작권법 전반에 대한 개정은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
ㅇ 다만 집행위는 두 가지 정책에 대하여 연내 우선 제안할 것으로 보임
- 첫 번째는 온라인 콘텐츠의 '이동성(portability)'과 관련된 정책. 이는 EU 역내 자유로운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 두 번째는 지난 2013년 6월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 개선을 위해 비준된 마라케쉬 조약(Marrakesh Treaty) 시행에 관한 사항
ㅇ 향후 개정이 예상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음
- 향후 디지털단일시장(DSM) 구축과 관련하여 저작권법의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추가하고, 신기술 등 저작권법을 새로이 적용해야 하는 영역에 대한 규정
- EU 역내 온라인 TV, 라디오 프로그램 수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위성 케이블 조약인 Satellite and Cable Directive의 적용 범위를 늘리는 방안
-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연구 분야의 법적 불확실성 제거를 위한 규정 마련 등
* 출처 : EUobserver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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