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U 저개발국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특혜조치 실시
중동부유럽 일반 KITA 2015/11/25
EU 저개발국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특혜조치 실시
- KBA Europe 제공
ㅇ 집행위는 저개발국(LDCs)의 서비스산업이 EU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특혜조치를 11월 18일부로 시행하겠다고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함
- 2011 LDCs Services Waiver라고 불리는 저개발 국가에 대한 서비스산업 특혜조치는 WTO 각료회의 합의사항 중의 하나로 11월 18일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중국을 포함한 18개 WTO 회원국이 동 특혜조치의 시행을 선언한 바 있음
- 이번 조치로, 저개발국 서비스 업체는 EU에 있는 계열사에 전문 서비스 인력, 연수생 등의 파견이 용이해지고, 건축, R&D, 컨설팅 등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개별사업자의 EU 진출도 용이해질 예정
ㅇ 동 특혜조치는 WTO에 통보한 날부터 15년간 유지되지만, 대상이 되는 국가가 저개발국가의 지위를 상실하면 이번 특혜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됨
- 현재 UN리스트에 저개발국가로 등록된 국가는 48개이며 이중 34개국이 WTO 회원국임
* 출처 : EU Trade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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