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남아프리카 경제공동체와의 무역협정 서명 권한 승인

6월1일 이사회는 2년전 협상이 타결된 EU-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에 대하여 집행위가 서명할 것을 승인

* 남아프리카 개발 공동체(SADC)는 보츠와나, 레소토, 모잠비크, 나미비아, 스와질란드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구성 

또한 이사회는 의회, 이사회 및 회원국 의회가 각각 비준 절차를 밟는 동안 동 협정을 잠정적용 할 수 있도록 함께 승인

 

EU-SADC EPA 협정은 2009년 체결되었으나 비준되지 않은 보츠와나, 레소토, 모잠비크 및 스와질란드와의 별도의 EPA를 대체하게 됨

 

이번 EPA는 Malmstrom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6월 10일 보츠와나에서 서명할 예정이며, 모든 EU 회원국과 3분의 2 이상의 SADC 회원국이 비준하면 정식 발효됨

 

이번 협정을 통해 EU는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및 스와질란드에 대하여 모든 상품 시장을 개방

 

다만 남아공의 경우 다른 SADC 회원국에 비해 경제 발전 정도가 높고 별도로 EU와 체결한 무역협정이 있어 향후 10년에 걸쳐 98%의 상품에 대하여 관세가 철폐될 예정

 

EU 상품중 육류, 시리얼, 밀, 설탕, 유제품 등의 농산물과 광물연료, 무기광물, 천연섬유, 기계류 등은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및 스와질란드의 개방 품목에서 제외됨

 

또한 동 협정은 SADC 회원국이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인정하고 있으며, 자국 산업 발전 필요성을 이유로 EU 상품에 대한 관세의 도입도 허용하고 있음

 

동 협정의 서명이 지연된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Feta 치즈의 지리적 표시보호를 요구한 그리스의 입장 때문

 

그리스는 동 협정이 규정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 내용이 불충분하다며 이의 보완을 요구해왔으며, 집행위는 5년내 동 규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그리스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짐

 

2014년 EU의 對SADC 수출규모는 318억 유로이며 수입규모는 325억 유로

 

출처 :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