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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6차 5개년 개발계획 최종안 발표 임박
- 이란 정부의 향후 5개년 개발계획 청사진 -
○ 2016년 7월 31일, 이란 정부는 제6차 5개년(2016.3.~2021.3.) 개발계획을 최종 국회에 제출함.
- 개발계획 전문은 아직 발표되지 않음.
○ 제6차 5개년 개발계획 중 주요 내용
1. 2021년 3월 20일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 8% 및 0.34% 지니계수 달성
2. 신규 세금감면 정책은 향후 5년간 없음.
3. 각 지방 오염물 배출 단지에서 납부한 부가세는 반-환경 요인 축소 및 녹색 지대 그리고 스포츠 공간 개발 비용으로 전용될 예정
4. 천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낸 모든 해외 거래와 계약은 언론 또는 온라인에 게재된 국제 또는 지명 입찰에 한해 진행됨.
5. 초과 석유 수익은 제재기간 동안 축적된 이란 국유 석유회사의 금융 시스템상 부채 청산에 사용될 예정
6. 국민 개별 부채를 증권발행을 통한 탕감 추진
7. 이란 주요 정부기관은 이란 재정경제부 시스템상에 토지와 건물 등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을 신공해야 하며 판매와 사용은 사전허가 대상
8. 불필요한 기관 지출 억제를 위해 제6차 5개년 개발계획 기간 동안 이란 정부 규모를 15% 축소 추진
9. 이란 주요 정부기관의 인사 변화 또는 채용은 허가되지 않음.
10. 이란 정부의 수도세 및 에너지 비용 인상은 허용됨.
11. 재배 등 농업 및 수자원 등 수처리 변화 및 개발은 제6차 5개년 개발계획의 주요 추진사항
12. 모형과 다르게 재배되는 농작물에 대해 보조금 할당과 재정 지원은 금지
13. 이란 항만해양기구는 국제 사업이 진행 중인 주요 항구 관리를 위해 국내외 인증기업과 함께 공동벤처를 설립할 수 있으며, 공동벤처사는 항만해양기구 지분을 최소 35%에서 최대 49% 소유할 수 있음.
14. 교육부의 민간 부문 교육 서비스 구매 허용
15. 제6차 5개년 개발계획 기간 동안 공교육은 무료로 제공
16. 현지 대학은 공인된 국제 대학교 분점을 설립할 수 있음.
17. 이란 정부부처는 부처 예산의 2%를 조사 개발에 할당해야 함.
18. 이란 전체 인구에 건강보험 적용
19. TV 스포츠 프로그램을 통한 수익 창출은 제6차 5개년 개발계획의 중점 추진사항
20. 사법부와 경찰국은 허가된 문화, 예술 프로그램 생산, 발행, 수행을 위해 보안 서비스를 제공. 사법부 및 경찰국은 업무 수행 중 생긴 문제로 인한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함.
21. 석유 및 가스 수출 수익의 2%를 가스·석유가 풍부한 지역 및 저개발 지역에 할당
22. 사법부는 신임 판사 500명을 고용할 수 있음.
23. 20개 교도소의 시외 이전 추진
24. 교도소 수감자 수를 매년 10% 축소 추진
25. 모든 벌금은 재무부(Treasury)에 귀속되며, 타 부처는 벌금 사용 권한이 없음.
26. 타 국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외교정책은 제6차 5개년 개발계획상 우선 추진사항
27. 이란 정부부처와 국방부는 모든 해외 관련 사업에 대해 반드시 외무부와 협력해야 함.
Important Macroeconomic Indexes in the 6th Development Plan
|
구분 |
측정단위 |
2015.3.~2016.3. |
2020.3.~2021.3. |
제6차 5개년 개발
계획 기간 중
연평균 목표 성장률 |
|
GDP |
According to Year
2004-2005 |
684억 달러 |
1005억 달러 |
8% |
|
Per Capita Production |
According to Year
2004-2005 |
863달러 |
1193달러 |
6.7% |
|
Total Efficiency of Production Factors |
According to Year
2015 |
100 |
115 |
2.8% |
|
Unemployment Rate |
% |
11 |
7 |
전체 기간 중 9.2% |
|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
According to Year
2004-2005 |
176억 달러 |
360억 달러 |
15.4% |
|
Expenditure Costs of the Private Sector |
According to Year
2004-2005 |
345억3000만 달러 |
458억6000만 달러 |
5.8% |
|
Non-Oil Commodities and Services Exports(Disregarding Gas Condensates) |
백만 달러 |
4만2086달러 |
11만2689달러 |
21.8% |
|
Total Imports |
백만 달러 |
6만6558달러 |
14만3342달러 |
전체 기간 중 16.6% |
|
Liquidity |
- |
339억 달러 |
775억6000만 달러 |
18% |
|
Inflation Rate |
% |
11.3 |
8.9 |
전체 기간 중 9.8% |
자료원: Management and Planning Organization of Iran(MPO), Etemad Newspaper
Economical Indexes of Economic Sectors in the 6th Development Plan
(단위: %)
|
구분 |
농업 |
석유 |
광업 |
산업 |
물·전기·
가스 |
건설 |
운수·
창고 |
통신 |
기타 |
합계 |
|
Average Annual Growth of VAT |
5 |
9.3 |
8.8 |
9.3 |
8.3 |
6.4 |
8.3 |
19.4 |
5.8 |
8 |
|
Average Annual Growth of Employment |
1.9 |
2.1 |
4.6 |
3.4 |
5.9 |
3.7 |
5 |
9.5 |
4.6 |
3.9 |
|
Average Annual Growth of Investment |
8.2 |
31.9 |
18.8 |
18.8 |
20.8 |
19.1 |
15.7 |
44.0 |
13.3 |
15.4 |
|
Average Annual Growth of Production Factors Efficiency |
2.3 |
5 |
2.7 |
4.5 |
2.4 |
2.2 |
2.3 |
7.5 |
0.6 |
2.8 |
자료원: Management and Planning Organization of Iran(MPO), Etemad Newspaper
Annual Financial Resources of Investment in the 6th Developments Based on Various Ways of Funding
(단위: 십억 달러, %)
|
구분 |
재원 |
비중 |
|
Public Sector Recourses for Acquisition of Capital Assets |
35 |
14.5 |
|
National Development Fund |
19.26 |
8 |
|
Capital Market |
31.66 |
13.1 |
|
Bank Facilities |
60 |
24.8 |
|
Private Sector Recourses |
8 |
3.3 |
|
Domestic Resources of Governmental Companies and Public and Non-Governmental Entities |
34 |
14.1 |
|
Foreign Financial Resources |
53.56 |
22.2 |
|
Total |
241.43 |
100 |
자료원: Management and Planning Organization of Iran(MPO), Etemad Newspaper
제6차 5개년 개발계획 정부 종합예산 자원·비용 추정치
(단위: 십억 달러, %)
|
정량 지표 |
2015.3.~2016.3. |
2020.3.~2021.3. |
연평균 성장률 |
|
General Incomes |
37.66 |
122.15 |
26.5 |
|
Tax Incomes |
26.86 |
97.76 |
29.5 |
|
Other Incomes |
10.79 |
24.38 |
17.7 |
|
Assignment of Capital Assets |
21.53 |
39.27 |
12.8 |
|
Resources Gained from Exporting Oil
and Gas Condensates |
21.37 |
37.08 |
11.7 |
|
Selling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ies
(백만 달러) |
156.66 |
516.66 |
26.8 |
|
Assignment of Acquisition of
Capital Asset Plans |
0 |
1.66 |
66.7 |
|
Assignment of Financial Assets |
8.70 |
17.25 |
14.7 |
|
Selling Bonds(Sukuk) And Islamic
Treasury Bills |
3.33 |
16.66 |
38.0 |
|
Selling Governmental Companies’ Shares |
3.66 |
0 |
- |
|
Other Financial Assets |
1.7 |
0.59 |
-19.1 |
|
Total Resources |
67.9 |
178.66 |
21.3 |
|
Credit for Costs |
55.09 |
115.7 |
16.0 |
|
Credit for Acquisition of Capital Assets |
10.48 |
47.8 |
35.5 |
|
Credit for Acquisition of Financial Assets |
2.33 |
15.17 |
45.4 |
|
Total Expenses |
67.9 |
178.66 |
21.3 |
자료원: Management and Planning Organization of Iran(MPO), Etemad Newspaper
□ 시사점
○ 원활한 이란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특히 이란 정부정책 또는 개발계획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에 따라 유망한 분야 및 시장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현재 이란 시장은 경기침체로 원활한 정부정책 실행이 어려우나, 유가 상승, 미국 대선 및 외국인 투자환경 등 내외부적 변수 개선이 뒷받침 된다면 새로이 시작되는 이번 5개년 개발계획 추진에 큰 난관은 없을 것으로 보임.
작성자: KOTRA 테헤란 무역관 박재영 과장, Ms. Houri Tavakoli
자료원: Management and Planning Organization of Iran(MPO), Etemad Newspaper 및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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