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콜롬비아와의 증류주 분쟁 관련 WTO 분쟁해결 패널 구성 요청

집행위는 EU산 증류주에 대한 콜롬비아의 세제 및 차별적인 대우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패널 구성을 요청

집행위는 EU산 증류주에 대하여 콜롬비아 정부가 자국산 증류주에 비해 높은 세금 부과 및 기타 판매제한 등이 WTO 규정에 위반되며, 특히 EU-콜롬비아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이러한 차별적인 조치가 작년 8월까지 폐지되었어야 함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

이와 관련하여 EU와 콜롬비아는 양자간 대화 및 WTO 분쟁해결 절차상의 협의(consultation)를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으며, EU는 이번에 분쟁해결 패널 구성을 요청한 것

한편, 유럽 증류주 협회(spiritsEUROPE)는 콜롬비아 정부가 EU산 증류주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를 인정하고 수차례 시정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집행위의 제소를 환영

콜롬비아는 EU로부터 가장 많은 증류주를 수입하고 있으며, 2014년 한 해 4,300만 유로 상당의 수입한 바 있음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