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멕시코 정부 예산안 제출
멕시코 KOTRA 2016/09/23
- 전년대비 공공부문 세출 약 2397억 페소(약 125억 달러) 감축, 긴축안 수립 –
- 일부 인프라 확충 및 사회적 개발 프로젝트에 지원 우선순위 부여 –
□ 2017년도 멕시코 예산안
ㅇ 긴축재정, 재정지출 축소
- 2017년도 총 세출은 약 4조8000억 페소로, GDP의 1.2%에 해당하는 금액(2397억 페소, 약 125억 달러) 감축
- 지속된 재정적자 상태로부터 벗어나 2008년 이후 첫 기초 재정수지 흑자전환 달성 목표(GDP의 0.4%)
- 예산안은 아래 멕시코 거시경제 및 공공부채 전망에 근거해 수립됨.
거시경제 및 공공부채 전망
|
2016년 |
2017년 |
GDP 성장률 |
2~2.6% |
2~3% |
인플레이션률 |
3% |
3% |
평균환율 |
18.30페소/달러 |
18.20페소/달러 |
평균유가 |
50달러/배럴 |
42달러/배럴 |
공공 부채(백만 페소) |
357,362 |
414,003 |
자료원: 재무부(SHCP)
- 저유가, 중국 경제 경착륙, 미국 금리인상 등 증가하는 국제경제 불안정성에 대비하고, 올해 GDP의 50.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 부채의 감소를 목표로 함.
ㅇ 공공부문 지출 대폭 감소로 대다수 공공기관 예산 감축
- 가장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부처는 경제부, 통신교통부, 석유공사 및 에너지부에 각각 전년대비 -37.5%, - 28.5%, -20.7%,-18.6% 감소된 금액이 배정됨.
정부 부처별 예산안
(단위: 백만 페소)
|
2016년도 승인안 |
2017년도 지출예산안 |
증감률(%) |
경제부 |
15,200 |
9,500 |
-37.5 |
통신교통부 |
108,700 |
77,700 |
-28.5 |
PEMEX(석유공사) |
494,100 |
391,900 |
-20.7 |
에너지부 |
2,900 |
2,400 |
-18.6 |
공공행정부 |
69,700 |
58,200 |
-16.6 |
재무부 |
29,400 |
26,100 |
-11.3 |
보건부 |
136,600 |
121,800 |
-10.8 |
교육부 |
297,300 |
265,700 |
-10.6 |
대통령실 |
2,000 |
1,800 |
-8.4 |
사회개발부 |
11,300 |
105,300 |
-6.8 |
공공조달부 |
17,000 |
15,900 |
-6.6 |
선거관리기구 |
16,000 |
15,400 |
-3.8 |
입법부 |
14,600 |
15,100 |
3.6 |
CFE(전력청) |
309,400 |
332,500 |
7.5 |
IMSS(사회보장기금) |
562,400 |
622,700 |
10.7 |
법무부 |
65,700 |
75,500 |
14.8 |
총액 |
3,726,200 |
3,497,700 |
-6.1 |
자료원: 재무부(SHCP)
ㅇ 일부 부문에 대해 조세 혜택 제공
-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소를 설립하는데 투자된 투자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ISR) 공제 대상으로 인정
□ 주요 정부 프로젝트 예산 감축 예상
ㅇ 주요 ICT 프로젝트 예산 삭감
- ’18년까지 멕시코 디지털화 지수를 OECD 평균인 59.29로 달성시키기 위한 '디지털 국가 전략(Estrategia Digital Nacional)' 프로젝트 예산은 올해 대비 2.6% 삭감된 1950만 페소(약 103만 달러)로 책정
- 주요 개발 낙후지역 무료 브로드밴드망 구축 서비스를 제공 및 전국 통신망 개선을 목표로 하는 '커넥티드 멕시코(Mexico Conectado)' 프로젝트 예산은 올해 대비 84% 삭감된 289만 페소(약 15만 달러)로 책정
ㅇ PEMEX 프로젝트 예산 삭감
- PEMEX가 준비했던 프로젝트는 총 364건이나, 이 중 98건에 대한 예산 미배정
- 특히, PEMEX 에틸렌과 PEMEX 물류는 각각 전체 48개 중 20개 프로젝트, 63개 중 27개 프로젝트에 대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함.
PEMEX 예산 미배정 프로젝트
(단위: 건)
PEMEX 자회사 |
예산 배정 |
예산 미배정 |
Pemex 비료(Pemex fertilizante) |
3 |
15 |
Pemex 에틸렌(Pemex Etileno) |
28 |
20 |
Pemex 물류(Pemex Logística) |
36 |
27 |
Pemex 시추 및 서비스 (Pemex Perforación y Servicios) |
5 |
6 |
Pemex Transformación Industrial |
167 |
188 |
Pemex corporativo |
27 |
12 |
자료원: El Financiero
□ 멕시코 예산안 승인 관련 주요 일정
ㅇ José Antonio Meade 멕시코 재무부 장관, 9월 8일 목요일 하원에 예산안 제출
- 헌법 74조 규정에 따라 차년도 세입안(법률), 세출안(령) 및 경제정책 일반원칙 제출
ㅇ 세입안은 10월 20일까지 하원의 심의 및 승인, 10월 31일까지 상원 승인(상원 수정 시 하원 재승인 필요)
ㅇ 세출안은 11월 15일까지 하원 승인(상원 승인 불요)
ㅇ 차년도 예산안은 12월 31일 이전 검토를 마쳐 승인돼야 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정부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함에 따라, 2017년도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ㅇ 통신교통부, 에너지부 등 정부 주요 부서의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예정되었던 정부 프로젝트가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높음.
- 멕시코 정부 입찰을 준비 중인 업체들은 멕시코 조달청, 대사관, 코트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함
ㅇ 대부분의 정부예산이 삭감됐으나, 환경보호 등의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향후 이 산업의 성장이 기대됨.
- 멕시코는 수도인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도시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함.
- 2016년 상반기, 멕시코 오존 레벨이 세계보건기구(WHO)가 허용하는 오존 기준치인 100㎍/㎥를 넘어 161㎍/㎥까지 치솟았음. 향후 전기자동차 외에 청정에너지 발전 등 환경보호와 관련된 산업들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멕시코 재무부, 멕시코 일간지 El Economista, El Financiero, Reforma, la jornada 및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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