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 콜롬비아 정부, 무장혁명군(FARC)에 이어 민족해방군(ENL)과도 평화협상 -

- 오는 27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본격적 평화협상 시작 - 

  ㅇ FARC가 결성된 1964년, 쿠바 혁명에 자극 받은 가톨릭 신자 중심으로 조직된 급진적인 반군인 민족해방군(Ejército de Liberación Nacional, ELN)은 콜롬비아의 무장 단체로서, 마르크스 주의와 해방 신학의 복합 공산주의 이념을 옹호함.

  ㅇ ELN은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EP)의 4분 1 규모로, 1500여 명의 조직원이 콜롬비아의 국가 영토 전반에 걸쳐 군사 작전을 수행함.

  ㅇ 정부와의 무력 충돌 과정 중 지금까지 26만 명 이상이 숨지고 4만5000명이 실종됐으며, 700만 명의 실향민이 발생함.

  ㅇ 2004년, 민족해방군(ELN)과 무장혁명군(FARC-EP)은 민간인 납치 및 학살을 포함한 민간 공격 활동에 있어서 공동으로 행동함.

  ㅇ 2006년 중반, ELN은 FARC의 영토를 정복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국경지역인 아라우카를 따라 이동했고,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ENL은 이동 중 FARC의 무장 세력의 일부를 사살하는 행위를 했다고 비난함.

  ㅇ ELN의 주 소득은 활동지역의 기업과 중산층 민간인에게 징수한 ‘전쟁세’, ‘유지세’ 명목의 세금이지만 비평가들은 이러한 행위를 강요와 납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함.

  ㅇ 납치 피해자들을 위한 콜롬비아 재단인 파이스 리브레(Pais Libre)의 클라우디아 카예(Claudia Calle) 대변인에 따르면, ELN은2000년과 2007년 사이에 153명의 인질을 죽였고, 3000명을 납치했으며, 240명 이상의 포로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함.

  ㅇ 미국 국무부는 민간인 납치와 콜롬비아 내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무력 공격의 이유로 ENL을 외국 테러조직 명단에 등록했으며,2004년 4월 유럽연합(EU) 또한 ENL의 인도주의 법 위반 행위로 테러조직 목록에 추가함.

  ㅇ 콜롬비아, 미국, 유럽연합(EU) 정부 이외에도 페루, 캐나다 정부 역시 ELN을 테러단체로 분류하고 있음.

□ 콜롬비아 정부 – ELN의 평화를 위한 대화

  ㅇ 2005년 12월, 콜롬비아 정부와 ELN의 군사령관 안토니오 가르시아(Antonio Garcia)는 쿠바 아바나에서 평화 및 화해를 위한 첫 대화를 진행, 추후에 공식 협정 문서를 가지고 다시 만나기로 함.

  ㅇ 2007년 8월, 양 측이 각자 준비한 공식 협정 문서를 가지고 대화를 시도했으나 평화의 개념에 대한 입장 차이와 평화협정 방법에 대한 견해차로 실패함. 

□ 산토스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인한 평화협상 개시 선언

  ㅇ 콜롬비아 정부-ELN은 지난 3월 공동 성명을 통한 공식 평화협상 개시에 합의했지만, 산토스 대통령은 반군이 모든 인질을 석방할 때까지 협상을 시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옴.

  ㅇ 지난 10월 10일, 콜롬비아 정부-ELN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의 외무부 청사에서 "평화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힘을 사용하겠다"며 합동 성명을 선언함.

  ㅇ 공식 성명에 앞서 ELN은 최근 15일 동안 인질 3명을 풀어주는 등 정부의 요구에 호응하며 본격 협상에 나설 의향을 보임.

  ㅇ 이는 정부와 최근 평화협정을 체결한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이 2012년 정부와의 본격적인 평화협상에 앞서 억류했던 인질을 모두 풀어줬던 전례와 같음.

  ㅇ 정부측 역시 오는 27일 ELN과 협상을 개시하기에 앞서, 수감 중인 500여 명의 ELN 대원들 중 핵심 인물들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석방할 예정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과 민족해방군(ELN)의 활동지역

 자료원: Stratfor 2016

□ 시사점 및 전망

  ㅇ 지난 7일 산토스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자 선정으로, FARC과의 평화협정 국민투표 부결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의 평화를 위한 정책 결정이 지속 추진될 전망

  ㅇ 오는 27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본격적인 ELN과의 평화협상이 개시되고, 31일 쿠바 아바나에서 FARC과의 재협상이 계획돼 있음.

  ㅇ 두 협상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ELN의 주둔지이자 FARC의 주요 활동지역인 콜롬비아 동부지역의 개발에 따른 제조업, 관광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됨.

  ㅇ 하지만 두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산토스 대통령은 FARC과의 평화노선에 반대입장을 보인 우리베 전 대통령과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

  ㅇ 평화협정 인준을 위해 국민투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지만, 지난 2일 FARC과의 평화협정 인준을 위한 국민투표 부결은 두 협상 과정 및 내용에 있어서 반대 의견과 희생자 가족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ㅇ 이에 따라 두 협상안의 인준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평화협상 인준 이후 콜롬비아 동부지역 제조업 및 관광산업 개발 계획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 진출 및 투자 또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El tiempo, AP통신, Stratfor 및 KOTRA 보고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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