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 자국산업 보호정책 강화 및 제도의 불투명성 등을 고려해야 - 

 

 

□ 우리나라의 대이란 무역동향

 

  ㅇ 대이란 교역규모는 제재 심화 이전인 ‘11년 174억3000만 달러에 달했으나, 원유 수입 축소와 수출제한 등으로 ’12년 이후 감소 추세

    - (수출) 제재해제 이후 현지 구매력과 제재해제 실질효과 미비로 ’15년(12월) 대이란 수출은 전년대비 10.4% 감소했고, 현재까지 감소 추세

      · 주요 수출품목: 컬러TV, 디스플레이,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등

    - (수입) ’15년(12월) 대이란 수입은 전년대비 48.3% 감소했으나 ’16년(7월) 기준 전년동기대비 수입은 49.4% 증가

      · 주요 수입품목: 원유, LPG, 나프타, 알루미늄 및 아연괴 등

 

한-이란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7월
수출	6,257 (3.1%)	4,481 (-28.4%)	4,162 (-7.1%)	3,731 (-10.4%)	1,892 (-20.1%)
수입	8,544 (-24.8%)	5,564 (-34.9%)	4,578 (-17.7%)	2,367 (-48.3%)	2,076 (49.4%)
무역수지	-2,288 (57.1%)	-1,083 (52.7%)	-416 (61.6%)	1,364 (427.9%)	-184 (-118.8%)
교역규모	14,801 (-15.1%)	10,045 (-32.1%)	8,740 (-13.0%)	6,098 (-30.2%)	3,968 (5.6%)

자료원: 이란 관세청(’16년 9월)

 

  ㅇ 한편, 핵협상 진전 및 제재품목의 일부 유예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14년 하반기부터 대이란 수출이 대폭 확대됐음.

    - 이는 상대적으로 전년 동기의 수출 감소율이 큰 폭으로 진행된 데 따른 측면도 있음.

    - 반면, 올 2분기부터는 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해 3분기에는 큰 폭으로 감소했음.

      · 전년 동기 큰 폭의 상승세와 더불어 바이어의 수입지연 현상에 따른 것임.

      · 다만, 지속적인 경기침체 하에 가격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돼 향후 저가의 중국산,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유럽산과의 경쟁 치열 및 고관세 정책 등 부정적인 요인도 상존하고 있음. 

 

□ 현지 한국 상품 점유율 동향 및 수입점유율 상위 10개국 동향

 

이란 수입시장에서의 한국 상품 점유율

	2005년	2010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란의 총 수입액 (백만 달러)	39,247	62,370	45,432	52,067	42,352
한국 상품 수입액 (백만 달러)	2,135	3,663	3,828	4,147	4,007
한국 상품 점유율(%)	5.4	5.9	8.4	8.0	9.5
한국 상품 점유율 순위	6	4	3	3	3

자료원: 한국무엽협회(’16년 9월)

 

  ㅇ 최근 3년간 한국 상품 점유율의 변화는 크게 없었으나, 핵협상 타결 이후 약간 상승하는 추세

    - 점유율 순위는 3년간 3위로 동일하나, 저가 중국산 제품의 대량 유입으로 인해 점유율의 큰 상승은 없음.

 

  ㅇ 2005년에 비해 한국 상품 수입액은 늘어났으며, 점유율 순위에서는 3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음.

 

이란 수입시장 점유율 상위 10개국 현황

                                                                                                                                            (단위: %)

국명	2005년		2010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점유율	순위
중국	5.6	5	8.9	2	18.75	2	23.4	1	25.9	1
아랍에미리트	19.6	1	31.9	1	20.07	1	22.1	2	18.3	2
한국	5.4	6	5.9	4	8.43	3	7.96	3	9.5	3
터키	2.2	14	5.5	5	7.54	5	7.3	5	7.6	4
스위스	3.3	8	5.4	6	5.97	6	4.0	7	6.2	5
인도	2.8	9	2.8	8	8.19	4	7.8	4	6.1	6
독일	13.2	2	6.9	3	5.34	7	4.8	6	4.3	7
이탈리아	6.0	4	2.8	9	1.96	9	1.9	9	2.2	8
네덜란드	2.4	13	1.8	12	2.84	8	2.0	8	1.8	9
프랑스	6.8	3	3.1	7	1.41	13	1.1	13	1.6	10

자료원: 이란 관세청('16년 9월)

      ※ 미국, 일본

        · 2015년: 미국 0.4%(24위) / 일본 0.7%(17위)

        · 2014년: 미국 0.3%(32위) / 일본 0.4%(27위)

        · 2013년: 미국 0.3%(31위) / 일본 0.6%(18위)

        · 2012년: 미국 0.3%(34위) / 일본 0.6%(8위)

        · 2009년: 미국 0.3%(27위) / 일본 2.5%(10위)

        · 2004년: 미국 0.2%(42위) / 일본 2.9%(9위)

 

  ㅇ (중국) 가격경쟁력,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 및 세계시장에서 미국과의 대등한 관계 등으로 작년 현지 수입 점유율 1위를 기록함.

  ㅇ (일본) 중국 및 한국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나 일본의 대이란 본격적인 진출 시도로 해당 국가의 수입 점유율이 전년대비 상승함.  

  ㅇ (인도) 이란 정부와 PTA 협상 등 무역부분에서 양국간 관계 개선 및 협력 등으로 현지 수입시장 점유율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ㅇ (터키) 2015년 1월부터 발효된 양국간 PTA와 유리한 지정학적 위치 등 이란과 무역부분에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어 꾸준히 현지 수입 점유율이 늘고 있는 추세

 

  ㅇ 최근 급격하게 점유율이 상승 또는 하락하고 있는 품목은 없으며, 중국산에 비해 품질, 유럽산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품목은 현지 수입시장에서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음

 

  ㅇ 경제제재 해제 이후 기존 점유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대외적 환경 변화(경쟁국 기업의 현지 본격 진출)에 따라 유럽 및 중국 등 경쟁국과 수입 점유율 부분에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ㅇ 특히 전자·전기제품 및 철강, 공산품의 경우 현재도 중국산 제품이 가격경쟁력을 내세워 현지 수입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음. 향후 한국산과의 품질 경쟁력 격차를 좁히거나 추월한다면 해당 제품군의 점유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전기·전자제품), 인도(철강 및 기계류 등)와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며, 이들 국가는 이란과 무역 협력관계를 현 수준보다 더욱 증진시킬 계획을 갖고 있음.

□ 시장 및 투자진출 진입장벽

 

  ㅇ 자국산업 보호정책 강화 및 제도의 불투명성

    - 이란 정부는 세수 확보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수입규제 또는 고관세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경제제재 해제 후 해당 정책은 더욱 강화되고 있음. 또한, 국내제도 및 법규가 완비돼 있지 않아 현지 진출 시 세금 및 기타 제반사항에서 애로를 겪게 될 확률이 높음.

 

  ㅇ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진출 시 별다른 진입장벽은 존재하지 않으나, 이란 투자법(FIPPA, 2002년 개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투자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조세·노동 등 문제 발생 시 법적으로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거나 담당부처 또는 담당자 등에 의해 해석이 달라지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이 아직은 미성숙하다고 볼 수 있음.

    - 2016 Doing Business Index에 따르면, 이란은 기업환경평가에 있어서 189개국에서 118위를 기록했으며 2015년도에는 130위에 그침.

  ㅇ (비우호적인 사업환경) 부패문제, 낙후된 법ㆍ제도 등이 이란 시장의 전반적인 경영 Risk를 증대

    - 국가 재정 만회를 위한 고율의 세금(법인세(25%), 개인소득세(12~54%) 등)과 국가 신용도 최저수준(OECD 기준 최하위인 7등급, 부패지수 13위)

      · 국가 사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외국인 투자규제와 반외국기업 정서, 정책 불확실성은 해외 기업의 진출 리스크를 가중시킴.

    - (법인세) 한국과 이란 양국은 모두 상대국에서의 면세 처리를 요구해 진출기업이 양국 모두에 법인세를 납부함.

 

  ㅇ (복잡한 정치‧경제구조) 최고 지도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IRGC(이란혁명수비대), Bonyads(영리자선기관)가 국가 산업을 주도함.

       · Bonyads(영리자선기관): 이란 성직자들 및 최고 지도자와 유착된 종교계 소유 영리자선기관으로, 비석유 경제의 중책을 담당해 GDP의 20%를 좌우함.

  ㅇ (경기회복 지체 가능성) 원유 증산 → 저유가 지속으로 인한 재정압박, 투자 부족 → 장비 노후화에 따른 제반비용 등 잠재적 회복 제약 요인 잔존

 

  ㅇ (자국민 의무채용 규정) 법인 근무 인원에 대한 외국인 직원수 제한은 없으나, 외국인 1명당 최소 3명의 현지인 고용 필요

       · 노동법상 규정은 없는 권장사항이나, 미준수 시 주재원 노동허가 취득 사실상 불가

 

  ㅇ (제품 수출 시 에이전트 선임 필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이유로 현지에서 A/S 서비스 제공 등을 담당할 에이전트를 선임하도록 제도적으로 명시

 

  ㅇ (업종별 인허가) 이란 외국인 투자 촉진 및 보호법(FIPPA) 상 51% 이상의 지분 소유를 위해서는 해당 업종 관련 정부부처 및OIETAI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란 정부는 자국민 및 자국 경제에 유리한 산업에 한해 승인을 해주고 있음.

 

  ㅇ (부동산 소유 불가능) 이란 현행법상 외국인은 이란에 부동산 소유가 불가능해 임차 형식으로 진행

 

□ 시사점

 

  ㅇ 올해 초 제재가 해제된 이란 시장은 안면시장, 가격 중심의 시장, 경쟁 본격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는 만큼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착실한 준비(시장정보 및 마케팅 자료, 인증 등)를 바탕으로 기존 거래선 복원 및 신규 거래선 발굴 등 네트워크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전시회, 무역사절단 등 KOTRA, 지자체, 중진공 등이 추진하는 해외마케팅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ㅇ 이란은 그동안의 경제제재로 각종 인프라가 노후화돼 있고, 요구되는 스펙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지 시장 수요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지속된 경제침체로 인해 구매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가격이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와 함께 이란 정부의 합작투자 등 현지 생산 권장정책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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