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7년 남아공 중기 예산안 발표
남아프리카공화국 KOTRA 2016/11/11
고단 남아공 재무부 장관, 2016/17년 국정운영 중기 예산안 발표 -
- 교육과 인프라에 투자 -
□ 개요
ㅇ 고단 남아공 재무부 장관은 2016.10.26.(수) 의회를 상대로 2016/17년 국정운영 중기 예산안을 발표
- 남아공 정부는 국가신용등급 강등 방지책으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세금 인상 및 정부 지출 감소 등 3년 목표를 발표함.
- 고단 장관은 남아공 경제의 포괄적 성장이 정부의 목표라며, 모든 부문이 협력하면 약화된 경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
ㅇ 예산안 요점
- 2016년 남아공의 경제성장률은 0.5%로 정정(’16년 2월 예산안 예상: 0.9%)
- 현재 3.4%인 GDP 대비 정부 예산 적자폭은 2020년에 2.5%로 감소될 것
- 내년 280억 랜드, 내후년 150억 랜드 추가 세수
- 재정수입은 2월 예산안 예상 수입보다 230억 랜드 부족
- 국가 재정 지출 한도는 100억 랜드로 삭감(다음 해 160억 랜드)
- 15억 랜드는 영세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지출
- 450억 랜드는 산업화, 경제 변혁, 천연에너지 관리에 할당
- 향후 3년간 고등교육(대학교)에 170억 랜드 지출 계획
- 국가 학자금 대출 제도(National Student Financial Aid Scheme, NAFAS)에 90억 랜드 책정
□ 주요 내용
ㅇ 주요 분야별 지출
- 남아공 정부의 2016/17년 총 예산은 1조4515억 랜드(채무상환비용 1477억 랜드 포함)로 전년대비 7.6% 증가
- 교육분야: 남아공 정부는 2015년에 이어 2016/17년에도 교육에 총 2076억 랜드 규모의 많은 예산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향후 3년간 고등교육(대학교)에 170억 랜드가 지출될 예정으로, 76억 랜드는 연 가계 수입 60만 랜드 이하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보조금으로 책정되고, 90억 랜드는 국가 학자금 지원 제도에 지출되며, 112억 랜드의 책정 내역은 내년 2월에 발표
- 인프라: 인프라 구축 위해 1811억 랜드를 책정했으며, 농업, 농촌 개발 및 토지 개혁에 263억 랜드 지출 계획
남아공 2016/17년 정부예산 구조
분야 |
예산(십억 랜드) |
초등교육 |
228.4 |
경제 |
207.6 |
사회 안전 |
189.5 |
지역발전 및 사회인프라 |
181.1 |
보건 |
169.3 |
사회보장 |
165.1 |
고등교육 |
68.6 |
행정서비스 |
67.8 |
농업 및 농촌개발 |
26.3 |
연간 총예산 |
1,303.8 |
자료원: 남아공 재무부, Fin24
2016/17~2019/20 분야별 지출 증가율 평균
자료원: 남아공 재무부, Fin24
ㅇ 정부의 적자재정 추이
- 2016/17년 남아공 정부 예산안은 적자재정이며, 적자폭은 GDP 대비 3.4%로 전년(3.7%)대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남아공 재무부는 예산 적자의 GDP 비중이 2017/18년에는 3.1%, 2018/19년에는 2.7%, 2019/20년에는 2.5%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
남아공 GDP 대비 재정적자 추이
(단위: 억 랜드)
구분 |
2015/16년 |
2016/17년 |
2017/18년 |
2018/19년 |
2019/20년 |
재정수입 |
12,209 |
13,010 |
14,169 |
15,379 |
16,704 |
재정지출 |
13,731 |
14,515 |
15,640 |
16,760 |
18,094 |
재정수지 |
-1,522 |
-150.5 |
-147.1 |
-138.2 |
-139.0 |
GDP 대비 재정수지 |
-3.7% |
-3.4% |
-3.1% |
-2.7% |
-2.5% |
자료원: 남아공 재무부
ㅇ 통합 자본수지 및 국가 부채
- 신용평가사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정부 부채는 GDP 대비 51.3%이며, 향후 52.5%, 53%로 계속 오르다가 2019/20년에47.9%로 안정될 전망
2007/08~2019/20 총 국가 부채 추이
자료원: 남아공 재무부
ㅇ 거시경제 전망
- 2016년 GDP는 전년대비 7.1%(약 2864억 랜드) 증가한 4조3억 랜드로 추정
- 재무부는 향후 3년간 GDP를 2017년에 4조6169억 랜드, 2018년은 4조9811억 랜드, 2019년에는 5조3853랜드로 전망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Calendar year |
Actual |
Estimate |
Forecast | ||
Percentage change unless otherwise indicated |
|
|
|||
Final household consumption |
1.7 |
0.6 |
1.3 |
1.9 |
2.3 |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
2.5 |
-2.9 |
1.1 |
2.6 |
3.1 |
Real GDP growth |
1.3 |
0.5 |
1.3 |
2.0 |
2.2 |
GDP at current prices(십억 랜드) |
4,013.6 |
4,300.0 |
4,616.9 |
4,981.1 |
5,385.3 |
CPI inflation |
4.6 |
6.4 |
6.1 |
5.9 |
5.8 |
Current account balance(% of GDP) |
-4.3 |
-3.9 |
-3.9 |
-3.8 |
-3.8 |
자료원: 남아공 재무부
ㅇ 경제성장률 전망 추이
- 재무부는 2월 예산안 발표에서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으나, 이번 중기 예산안 발표에서 0.5%로 정정
- 2017/18년에는 1.3%, 2018/19년에는 2%, 2019/20년에는 2.2%로 꾸준히 오를 것이라고 설명
경제 성장률 전망 추이
자료원: 남아공 재무부
□ 시사점
ㅇ 고단 재무장관은 2016년 경제성장률을 0.5%로 전망하며, 남아공 경제의 침체기가 향후 2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성장률은 내년부터 다소 증가할 것으로 기대
ㅇ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 예산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경제 상승세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다수는 재무부의 경제 전망에 관해서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일각에서는 세부적인 계획 없이 남아공의 투자 현황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분석
ㅇ 투자자들은 내년 2월 예산안에서 더 많은 정보가 발표될 때까지 관망적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남아공 재무부, Business Day 및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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