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정부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주목하라
쿠웨이트 KOTRA 2016/11/23
쿠웨이트 정부, 꾸준히 비즈니스 환경 개선 중 –
□ 세계은행의 비즈니스 환경 조사결과 발표
ㅇ 세계은행(World Bank)은 매년 비즈니스 환경 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출판된 ‘Doing Business 2017’에서 쿠웨이트의 비즈니스 환경 순위를 발표함.
- 창업부터 사업청산까지 10개 항목을 구분해 설문조사와 법률자문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ㅇ 쿠웨이트는 조사대상 190개국 중 102위 기록
- 경쟁관계인 GCC 국가 중 UAE는 26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바레인 63위, 오만 66위, 카타르 83위, 사우디 아라비아 94위를 기록함.
- 쿠웨이트의 순위는 GCC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북아프리카 지역보다 낮은 순위임.
- 한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덴마크, 홍콩에 이은 5위를 차지함.
비즈니스 환경 조사 순위
구분 |
전체 순위 |
세부 항목별 순위 | |||||||||
창업 |
건축 인허가 |
전기 공급 |
재산권 등록 |
자금 조달 |
소액 투자가 보호 |
세금 납부 |
수출입 절차 |
법적분쟁 해결 |
사업 청산 | ||
쿠웨이트 |
102 |
173 |
144 |
115 |
87 |
118 |
81 |
6 |
157 |
66 |
108 |
UAE |
26 |
53 |
4 |
4 |
11 |
101 |
9 |
1 |
85 |
25 |
104 |
바레인 |
63 |
73 |
19 |
72 |
25 |
101 |
106 |
4 |
82 |
110 |
88 |
오만 |
66 |
32 |
52 |
69 |
35 |
133 |
118 |
12 |
67 |
60 |
94 |
카타르 |
83 |
91 |
21 |
44 |
26 |
139 |
183 |
1 |
128 |
120 |
116 |
사우디 |
94 |
147 |
15 |
28 |
32 |
82 |
63 |
69 |
158 |
105 |
169 |
자료원: World Bank
ㅇ 종합순위는 낮지만, 수출입 절차는 전년대비 개선
- 수출입 절차는 올해 50.57점으로 작년보다(49.85점) 높은 점수를 기록함.
- 세계은행은 쿠웨이트 정부가 웹사이트 상으로 관세청 관련 링크 및 유용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개편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특히 수입과정에서 소요되는 서류 검토기간이 148시간에서 120시간, 즉 23% 감소함.
ㅇ 쿠웨이트 정부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노력
- 쿠웨이트 정부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오프셋제도 중지, 회사설립 최소 자본금 축소 시행을 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최소 납입자본금
(단위: 쿠웨이트 디나르)
회사 형태 |
최소 납입자본금(개정 후) |
이전 |
Public Shareholding Company |
25,000 |
1,000,000 |
Closed Shareholding Company |
10,000 |
250,000 |
Solidarity companies, Simple ecommendation, limited company, 1 person company, W.L.L., Individual Institutions |
1,000 |
7,000 |
자료원: KDIPA (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 쿠웨이트 투자진흥청)
□ 시사점
ㅇ 순위와 다르게 쿠웨이트로 투자율 증가
- 세계은행에서 매긴 순위와 반대로 실제 쿠웨이트 투자액은 증가 추이를 보임.
- 비교적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 저유가에도 2015년부터 대형 프로젝트 진행을 지속해온 것이 그 이유임.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고정투자율은 4.1%였으나, 2015년에는 13%을 기록하며 크게 증가함.
-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정치적인 상황이 비즈니스에 끼치는 영향보다 규제가 미치는 영향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실제 수치와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임.
ㅇ 쿠웨이트의 제도 개선을 반영하지 못한 세계은행의 순위
- 세계은행은 창업지표 중, 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 및 행정절차가 작년보다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낮은 순위를 매김.
- 실제로 KDIPA(Kuwait Direct Investment Promotion Authority)는 제도 개선을 통해 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했고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함.
ㅇ 정치 및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쿠웨이트 기업환경 변화 주목할 필요
- 10월 중순, 쿠웨이트 국왕은 반정부 성향의 국회를 안보와 경제개혁을 이유로 해산했고, 오는 11월 26일 국회의원 선거가 열릴 예정임.
- 또한, 2014년부터 지속된 저유가로 인한 재정적자로 쿠웨이트 정부는 법인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음. 이 두 가지는 쿠웨이트의 기업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됨.
- 쿠웨이트 정부도 정치적 불확실성과 열악한 행정절차를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함에 따라 투자 환경은 개선될 가능성이 큼. 앞으로 쿠웨이트는 GCC 국가의 중개무역 및 풍부한 자금 유동성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므로, 우리 기업은 쿠웨이트 시장 진입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
자료원: 세계은행, EIU, Arab Times, KDIPA 및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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