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본회의, CETA 협정의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결의안 부결

EU 의회 일부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었던 EU-캐나다간 CETA 협정의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결의안이 다수 의원의 반대로 부결되어 의회 비준 절차가 예정대로 12월에 진행될 전망

23일 실시된 본회의 표결에서 CETA 협정에 반대하는 녹색당 그룹 등 좌파계열 의원들과 일부 사회당 그룹 의원들이 결의안에 찬성한 반면 의회 최대 정파인 국민당 그룹과 자유민주연합(ALDE) 그룹이 반대표를 행사하여 결국 부결됨

CETA 협정에 반대하는 녹색당 그룹 등 좌파계열 의원들은 동 협정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함으로써 최종적인 판결까지 2년여의 시간 동안 협정에 대한 비준과 잠정적용 등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였으나, 본회의 반대로 무산된 것

동 결의안이 부결되자 녹색당 그룹은 논평을 통해 CETA 협정이 EU 조약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의견을 구하는 의회 차원의 노력이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한편 벨기에 정부가 Wallonia 자치정부와 합의한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줄 것을 촉구

CETA 협정 비준안은 오는 12월 5일 의회 국제통상위원회(INTA)의 표결을 거쳐 12월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비준 여부를 결정할 예정

 

한편, 녹색당 그룹 등은 CETA 협정의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결의안과 함께 오는 12월 14일 예정된 CETA 협정에 대한 본회의 비준 표결 일정의 연기를 요청하는 결의안을 함께 제안했으나, 마찬가지로 다수의 반대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어 의회는 예정대로 비준 절차를 진행할 전망

 

출처 :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