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금융기관 안정성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 제안

23일 집행위는 금융기관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위기 대응 능력 향상과 금융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추가 조치를 제안

집행위는 작년 11월 24일 발표한 통신문을 통해 금융기관의 안정성 판단 시스템의 취약한 부분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선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조치를 제안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음

 

이번 금융산업 추가 규제안의 주요 내용은 ①금융기관의 안정성 강화와 금융위기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조치, ②금융기관의 대출 능력 향상을 통한 실물경제 지원, ③EU 자본시장의 유동성 확대를 통한 자본시장연합(Capital Markets Union) 구축에 있어서 은행의 역할 확대 조치 등

이와 같은 주요 계획 이행을 위해 동 제안에는 자본요건규정(Capital Requirements Regulation, CRR) 및 자본요건지침(Capital Requirements Directive, CRD)과 은행회생청산지침(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 BRRD) 및 단일은행청산기구지침(Single Resolution Mechanism Regulation, SRMR)의 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됨

 

출처 : 집행위 보도자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3731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