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등 16개 회원국, 개인정보 이전 원활화 위한 공동 성명서 준비중

폴란드를 중심으로 한 16개 회원국은 집행위의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을 비판하며 자유로운 개인정보의 이전을 지지하는 회원국을 규합, 공동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폴란드의 정부 관계자는 독일과 프랑스가 개인정보 이전을 제한하는 국내규제를 유지하기 위해 집행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

또한 내년 1월 11일 집행위가 제출할 예정인 개인정보 이전 관련 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이전에 소극적인 입장의 회원국과 자유로운 유통을 주장하는 회원국간 충돌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현재까지 개인정보의 회원국간 자유로운 이전을 지지하는 회원국은 폴란드를 비롯하여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슬로베니아 등 총 16개 회원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은 서비스무역협정(TiSA)과 EU-미국간 TTIP 협정에 있어서도 EU와 미국간 해결하지 못한 주요 난제가 된 바 있음

미국은 정보통신서비스의 핵심적인 요소로 개인정보의 국가간 자유로운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EU는 개인정보가 기본권으로 무역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EU의 단일한 입장 정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