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EU-터키 관세동맹 업그레이드 협상 권한 위임 제안 연내 제출 예정

집행위 Cecilia Malmstrom 집행위원은 터키의 복잡한 정치 상황, EU 내부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연내에 EU-터키간 관세동맹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 권한 위임을 이사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

 

Malmstrom 집행위원은 터키와의 관세동맹 업그레이드에 대한 영향평가 및 공청회 등 집행위 내부적인 절차는 이미 완료된 상황이며, 현재 협상 권한 위임을 위한 최종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어 연내에 동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

 

다만, 협상 개시 시기와 관련하여, Malmstrom 집행위원은 현재 터키의 정치상황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으나 터키가 EU에게 매우 중요한 인접국가라는 점, 기존의 관세동맹이 매우 제한적인 내용이라는 점 그리고 정치관계와 무역관계는 별개라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

 

한편, 터키 정부의 쿠테타 세력에 대한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EU 의회는 11월 24일 EU-터키간 관세동맹 업그레이드 협상을 잠정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EU 내부에서도 동 협상 진행 방향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

 

특히, 일부 의원들은 EU-터키간 관세동맹 업그레이드 협상을 쿠테타 세력에 대한 가혹한 응징을 진행중인 터키 정부에 대한 회유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

 

출처 :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