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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상품협정, EU, 미국 및 중국 간 합의가 금주 중 타결 여부 결정할 전망

중동부유럽 일반 KITA 2016/12/07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이번 주말 최종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중인 환경상품협정(Environmental Goods Agreement)*은, EU, 미국 및 중국 간의 합의 여하에 따라 최종 타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

 

EU와 미국 그리고 중국은 동 협정의 적용 품목 가운데 일부 품목의 포함 여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3자간의 품목 합의 여부에 따라 금주 중 최종 타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

 

* 환경상품협정은 풍력발전기나 단열재 등 환경을 개선하는 용도의 제품에 대하여 관세를 폐지하는 협정으로 한국, EU 등 17개 국가가 304개 품목의 관세 철폐 여부에 대하여 협상을 벌이고 있는 다자간 협정

 

집행위는 중국이 자국의 수출 강세 품목을 동 협정에 포함시키고자 환경상품의 정의를 확대하여 해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자전거 및 그 부품, 세라믹 등이 중국과 EU 및 미국이 대립하고 있는 품목이라고 설명

 

중국산 자전거의 평균 가격은 EU산 제품의 약 40% 수준으로 현재 48.5%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EU 전체 자전거 관련 산업 종사자 약 7만 여명 가운데 대부분이 고용되어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및 프랑스가 동 협정에 자전거와 세라믹 제품의 포함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

 

집행위 Cecilia Malmstrom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심각한 공해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이야말로 동 협정이 가장 필요한 국가이며 따라서 중국이 동 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요구사항 가운데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고 언급

 

출처 :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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