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llonia 자치정부 총리, 투자법원제도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촉구

벨기에 Wallonia 자치정부 Paul Magnette 총리는 Wallonia 의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벨기에 연방정부가 EU-캐나다간 CETA 협정에 포함된 투자법원제도의 적법성 판단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요청하지 않을 경우 동 협정상의 정지조항(suspension clause)을 발동할 것이라고 언급

 

Magnette 총리는 투자법원제도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은 CETA 협정에 대한 서명 동의를 위해 연방정부와 합의한 사항이며, Charles Michel 벨기에 연방정부 총리가 합의 사항을 잘못 해석하지 말고 조속히 합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

 

Wallonia 자치정부는 CETA 협정에 포함된 투자법원제도가 외국 투자기업에 부당한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또한 동 협정이 노동과 환경 등 EU의 보호 수준을 위협한다며 벨기에 연방정부의 동 협정에 대한 서명 동의를 거부한 바 있음

 

이에 Michel 총리는 Magnette 자치정부 총리와 투자법원제도의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등을 포함한 합의를 통해 Wallonia 정부를 설득, 서명 동의를 이끌어내 최종적으로 CETA 협정에 서명한 바 있음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