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0베트남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

2. 5개년 경제개발계획 주요 내용

4) 도시 및 인프라 시스템 건설

 o 베트남 정부는 인프라의 발전 및 연결성 향상을 위해 다수의 인프라 시스템 건설을 계획 중임

 o 주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음

  ▲ 남-북 고속도로 건설

  ▲ 철도 게이지를 1m에서 1.435m로 업그레이드 (협궤→광궤)

  ▲ 남-북 고속 철도 공사 단계적 이행

  ▲ 남부 및 북부 국제 항구 건설

  ▲ 롱 탄 (Long Thanh) 국제 공항 단계적 투자

  ▲ 홍수, 알칼리성 토양, 염류집적(Salination) 방지를 위한 메콩 델타 관개 시스템 완성

  ▲ 해수면 상승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에 우선순위 부여

5) 자원의 효과적 사용 및 동원

 o 베트남 정부는 품질, 효율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공부문 투자를 재개편

  - 정부는 공공 부문 중 저축 및 균형적인 예산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민간 투자의 기회를 확대

 o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위한 법적 제도 또한 인프라 투자 사업 장려를

   위해 개선될 예정

 o 베트남 정부는 기술 및 지식 이전 증가를 위해 외국인 직접 투자(FDI)기업들과의 협력을 추진

  - 관련법을 개정하여 첨단 기술 및 친환경적 프로젝트를 위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에 집중할 것이며,

    에너지 집약적이고 저부가가치 프로젝트는 억제

 o 베트남은 공적 개발 원조(ODA)의 관리 및 사용 관련 법안을 계속해서 개정할 예정

  - 공적 개발 원조(ODA)를 통하여 인프라 프로젝트, 농업 발전, 시장 경제 제도 개선, 인적 자본, 환경 보호, 녹색

    산업 등에 자금 운용

 o 프로젝트의 투자 검사 및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

6) 인적 자본 개선 및 과학 기술 잠재력 강화

 o 베트남 정부는 학생들의 자율 교육 및 창의력 향상을 위해 교육 개혁을 준비 중

  - 고급 인력 공급을 통한 지식 경제 및 과학 기술 발전을 겨냥

7) 사회 경제 발전 및 생활수준 향상

 o 베트남 정부는 국가의 사회 경제적 프로그램 및 UN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통합하기 위해 노력

8) 환경 보호, 자원 관리, 기후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

 o 베트남 정부는 토지 이용 및 환경 보호, 천연 자원 관리, 재난 위험 감소,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개선할

   예정

  - 고산 지역(Highland) 및 중남부 지역의 가뭄, 염류 집적(Salination) 방지 등이 긴급한 문제로 대두됨

9) 정부 및 국가기관 부패 방지

 o 베트남 정부는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 중

  - 정부는 감찰 및 검사를 보강하고, 국가기관 감시와 부패 보고를 강화

10) 국가 관리의 효율성 증진 및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o 베트남 정부는 국가 관리 프로세스를 단순화 할 예정

  - 정부는 향후 시장에 대한 행정개입을 최소화 하며,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규제 수단을 수정할 계획임

11) 주권 보호 및 안보 강화 노력

 o 베트남 정부는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예정

12) 대외 관계개선 및 국제 통합 증진

 o 베트남은 ASEAN 및 UN과의 다자간관계 효율성을 향상코자 안보 및 주권보장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할 예정

 o 베트남은 또한 새로운 FTA타결을 위해 여러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상할 예정

< 출처 : 베트남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