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20년 베트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상)
베트남 KITA 2016/12/07
'16년~'20년 베트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상)
‘16년 3월 21일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의 향후 구체적인 경제 목표를 제시한 경제개발계획을 국회에 제출한 바,
그 주요 내용을 요약 보고함
금번 계획은 향후 5년간 정부 경제정책 운용의 중심이 되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對베트남 투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1. 5개년 경제개발계획 주요 목표
□ 경제개발계획의 의의
o ‘16년 3월 21일 Nguyen Xuan Phuc 베트남 부총리는 2016-2020년 사회 경제 개발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
o 금번 2016-2020년 경제 개발 계획안은 베트남의 향후 경제 개발 계획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바,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對베트남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16-20년 경제 개발 계획 주요 목표
기준 |
단위 |
‘06-11결과 |
‘11-15목표 |
‘11’15결과 |
‘16-20목표 |
평균 GDP 성장률 |
% |
7.0 |
6.5-7.0 |
5.91 |
6.5-7 |
'20년까지 1인당 GDP 목표 |
USD |
N/A |
3,200 3,500 | ||
산업 및 서비스부문 GDP 비율 |
% |
N/A |
85 | ||
사회 투자 부문 GDP비율 |
% |
42.7 |
33.5-35.0 |
31.7 |
32-34 |
교역액 대비 무역적자 비율 |
% |
17.4 |
<10.0 |
2.0 |
N/A |
예산 적자 비율 |
% |
5.5 |
<4.5 |
6.1 |
4 |
전년 동기대비 에너지 사용 비율 |
% |
+12 |
-2.5-3.0 |
-6.55 |
-5-6.5 |
총 산업 생산 중 첨단기술 비율 |
% |
N/A |
30.0 |
18.34 |
N/A |
기술 혁신 비율 |
% |
N/A |
13.0 |
10.68 |
N/A |
총 요소 생산성 성장 기여율 |
% |
N/A |
30-35 | ||
노동 생산성 성장률 |
% |
18.6 |
29-32 |
23.6 |
25 |
국가 예산의 세금 기여율 |
% |
25.4 |
<23 |
21 |
(20.2) |
공공 부채율 |
% |
57.1 |
<65 |
62.2 |
(<65) |
정부 부채율 |
% |
40.9 |
<50 |
50.3 |
(<55) |
국가 부채율 |
% |
42.2 |
<50 |
43.1 |
(<50) |
소비자 물가 지수(CPI) |
% |
9.19 |
5-7 |
0.6 |
N/A |
신규 일자리 |
Million |
8.07 |
8 |
7.8 |
N/A |
도시 실업률 |
% |
4.29 |
<4 |
3.29 |
<4 |
숙련 노동자 비율 |
% |
40 |
55 |
51.6 |
65-70 |
실질 소득 증가 |
Times |
1.38 |
2-2.5 |
2.85-2.9 |
N/A |
연간 평균 빈곤층 감소 비율 |
% |
2.5 |
2 |
2 |
1-1.5 |
빈곤 지역 연간 평균 빈곤층 감소 비율 |
% |
N/A |
4 |
6 |
N/A |
평균 주택 용지 |
Sqm per capita |
17.2 |
22 |
22 |
N/A |
도시지역 평균 주택 용지 |
Sqm per capita |
20 |
26 |
26 |
N/A |
‘20년까지 도시화 비율 |
% |
N/A |
38-40 | ||
인구 증가율 |
% |
1.05 |
1 |
1.07 |
N/A |
10,000명당 의사 수 |
|
7.1 |
8 |
8 |
9-10 |
병원 침대 수 |
|
20.5 |
23 |
24 |
26.5 |
산림화 |
% |
39.5 |
42-43 |
40.73 |
42 |
환경오염 유발 기업 처리 비율 |
% |
77.0 |
85 |
90 |
N/A |
위험 폐기물 처리 비율 |
% |
N/A |
85 |
2. 5개년 경제개발계획 주요 내용
1) 사회주의 지향 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 개발
o 베트남은 향후 더 자유로운 시장과 민영화를 위해 현재의 제도 개혁 지속
- 정부는 직접적인 규제 대신 공공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시장의 개발을 지원
o 정부는 또한 통화정책, 재정정책 등 타 정책간의 조화에 집중할 것이며, 내수시장 발전 및 수출 증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균형 무역을 목표로 설정함
2) 생산성 및 경쟁력 증가를 통한 경제 구조조정
o 베트남 정부는 스타트업 교육 센터와 같은 경제 구조조정 사업을 시작할 예정
- 정부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을 이용하여 경제구조조정 사업연구비를 지원
o (농업 성장) 베트남 정부는 매년 2.5-3.0%의 농업 성장률을 목표로 설정함
- 생명 공학의 적용, 생산 기술 관리, 농업 확장 서비스 등 여러 사업을 통해 농업 성장을 달성할 예정
o (제조업 성장) 베트남의 제조업 성장률은 매년 8.0-8.5%를 기록하고 있으며, ‘20년까지 베트남의 제조 및 가공
부문은 총 GDP의 25%이상 차지할 전망
- 베트남정부는 첨단산업, 농산물 가공, 농업 장비 및 기계제조 부문을 중심으로 제조업 성장을 이끌어 갈 계획임
- 또한, 풍력 및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 에너지원 개발을 지원하고, 석유 및 가스 부문에도 중점적으로 투자할
예정
o (서비스 부문 성장) 베트남 서비스 부분은 연간 6.6-7.1% 성장할 예정이며 ‘20년까지 총 GDP의 45%를 차지할
전망
- 베트남 정부는 주요 서비스 부문으로 관광 분야를 지목했으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교통, 전자상거래, 통신,
베트남 상품 브랜드화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
3) 경제 구역 및 클러스터 개발
o 베트남 정부는 비즈니스 클러스터 개발을 계획 중이며, 경제 클러스터 간의 연결성 향상에 집중하고 있음
o (중북부 산악 지역) 전기, 광물처리, 야금, 농산물 및 임산물, 전자 제품 및 건축자재 등,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산업 발전에 중점 투자 예정
o (홍강 삼각주(Red River Delta)) 고품질 서비스 및 관광업 발전에 집중. 외국인 직접 투자(FDI) 등을 이용한
인프라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현지화 및 높은 경쟁력을 목표로 함
o (중북부 해안 지역)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 해안 경제 발전에 중점적인 투자 예정
o (고산 지역(Highland)) 농산물 및 임산물, 보크사이트 광산, 알루미늄 생산에 집중할 예정
o (남동부 지역) 고부가가치 산업 및 고품질 서비스 부문에 집중 투자 예정
o (메콩 델타(Mekong Delta)) 수출 및 판매를 위한 가공 수산 농업(Aqua-agricultural) 제품개발에 집중할예정
< 출처 : 베트남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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