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5년 캄보디아 산업 발전 정책(상)

1. ‘2015-2015년 산업 발전 정책’ 채택

□ 경제 발전을 위한 장기 전략 마련

o 캄보디아 정부는 경제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포괄적 경제 성장을 위해, 캄보디아 산업 발전의 가이드로서

  2015-2015년 캄보디아 산업 발전 정책을 채택

- 캄보디아 정부는 본 산업 발전 정책을 “사각형 전략-3단계(Rectangular Strategy - Phase III)”로 표현, 향후 ‘25년까지의 장기

   적인 비전을 내비침

o 해당 산업 발전 정책을 통해 향후 캄보디아 경제 및 산업이 나갈 방향과 캄보디아 정부가 원하는 산업 부문의

  미래 청사진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

□ 산업 발전 정책의 고려사항

o 2015-2025 캄보디아 산업 발전 정책은 국제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New growth strategy)”의

   필요성을 강조

o ‘새로운 성장 전략(New growth strategy)‘은 아래와 같은 사항이 고려돼야 함

1) 아세안 경제 공동체 및 캄보디아 지역 경제에서의 경제-산업간 지정학적 파급 효과

2) 개방 경제 및 산업 성장의 구조적 변화의 맥락에서 경제 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 산업 부문의 잠재적 역할

3) 농업 및 서비스 부문과 같은 핵심 경제 부문 발전에 필요한 정책 도구로서 산업 부문의 역할

4) 장기적인 경제 생산성 강화 및 중간 소득 함정(Middle Income Trap) 방지를 위한 주요 국가 기관 및 경제 구조 개혁의 필요성

2. 캄보디아 산업 현황 및 문제점

□ 캄보디아 산업 현황

o 캄보디아의 제조 산업 활동의 대부분은 여전히 가족 기반이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에 낮은 능력 수준 보유

- 캄보디아의 제조업부문은 구조가 간단하며, 주로 의류 및 식품가공에 집중되어 있어서 기반이 약한 것으로 평가됨

o 캄보디아 산업 부문의 주요 문제점은 산업 기반의 다양성 부족, 누락된 중간 구조, 약한 기업가정신, 도시 중심의

   산업, 낮은 부가가치 및 낮은 수준의 기술 응용 등이 있음

o 전체 기업 수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전체 일자리의 30%를 창출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약 12%를

  차지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작음

- 반면 전체 기업 수의 3%를 차지하는 대기업은 63%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76%를 차지함

o 또한, 비공식적인 기업의 수가 극도로 많고, 대다수의 기업들이 도시 중심에 위치하며 기업 중 42% 이상이 ‘08년 이후에

   설립된 신생 기업들임

□ 캄보디아 산업 발전 저해 요인

o 아래와 같은 요인이 캄보디아 산업 부문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1) 전기 공급, 물류, 인적 자원, 기술 등과 같은 인프라 관련 효과적 의사결정 부족

2) 비숙련 노동력을 숙련 노동력으로 변화시킬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지식 및 기술 부족

3) 전기, 상수도, 통신, 하수도와 같은 필수 산업의 인프라 투자(infrastructure investment) 및 준비 부족

4) 양질의 노동력 공급 및 생산성 증가에 필요한 노동시장문제와 노사 관계 문제 해결 부족

3. 캄보디아 산업 비전 및 목표

□ 산업 발전 정책 비전

o 캄보디아 정부는 ‘25년까지 캄보디아의 산업 구조를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주도형 산업으로 변화시키고자 아래와

   같은 비전을 설정함

1) 글로벌 가치사슬(Value Chain)과의 연결

2) 국내 산업 경쟁력 및 생산성 강화

3) 지역 생산 네트워크의 통합 및 생산 클러스터 개발

4) 기술 주도적인 산업 발전 등을 통해 캄보디아 경제 발전 및 포괄적인(inclusive) 경제 성장 주도

□ 산업 발전 정책 목표

o 캄보디아 산업 발전 정책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함

1) 제조 부문 성장률을 ‘13년 15.5%에서 ’25년 20%까지, 산업 부문의 GDP 차지 비율을 ‘13년 24.1%에서 ’25년 30%까지 증가

2) 가공 농산품 수출을 총 수출의 12%까지, 비섬유 수출을 총 수출의 15%까지 확대하여 수출품 종류를 다양

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정식 등록을 95%까지 증가시키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올바른 회계 계정 및 대차대조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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