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25년 캄보디아 산업 발전 정책(하)

4. 이행 전략(Strategy) 및 행동 계획(Action Plan)

□ 비전 실현화를 위한 이행 전략

 o 캄보디아 정부는 산업 발전 정책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아래의 4가지 이행 전략을 설정함

  1) 시장을 확대하고 기술 이전을 강화하여 대형 산업 중심의 민간 투자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2) 제조 기반 확장 및 강화, 기업 등록의 현대화, 산업간 연계 보장과 같은 중소기업의 발전 및 현대화 실현

  3) 투자 환경 및 무역 활성화, 시장 정보 제공 및 비공식적인 비용 절감 등을 통한 규제 환경 재검토

  4) 인적 자원 개발, 기술 훈련, 산업 관계 개선, 교통, 물류, ICT, 전기 및 상수도 공급, 금융 서비스 등과 같은 인프라 자원 개발 지원 정책 조정

□ 전략 접근방법 및 주요 우선순위

 o 캄보디아 정부는 산업 발전 정책 전략을 위해 ▲지역적, 국제적 생산 체인 생성 ▲핵심 집단 간 경제적 연결

  ▲경제적 통로 개척 및 특별 경제 구역(SEZs: Special Economics Zones) 계획 ▲제조업 및 농산물 가공 산업의

   발전 촉진 등 접근 방법을 제시

 o 캄보디아 정부의 산업 발전 정책 전략의 범위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1)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및 제조업, 높은 부가가치 제공 산업, 경쟁력 보유 산업 장려

  2) 모든 부문에 걸친 중소기업 장려 정책 시행

  3) 수출 및 내수 시장 발전을 위한 농업 생산 증가 장려

  4) 글로벌 생산 체인 형성이 가능한 농업, 관광, 의류부문 성장 장려

  5) 지역적인 생산 체인 형성 및 미래 산업 육성

□ 전략 실행을 위한 행동 계획(Action Plan)

 o 캄보디아 정부는 상기된 정책 전략과 함께 정책 실행을 주도할 상호적 정책 조치와 행동 계획(Action plan)을

   아래와 같이 설정함

  ▲ 투자 환경 개선

  ▲ 특별 경제구역(SEZs) 설정

  ▲ 적극적인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 인센티브 규정 공식화

  ▲ 올바른 회계 활동 장려

  ▲ 농업 부문에 초점을 맞춘 중소기업 현대화

  ▲ 수출을 비롯한 무역 촉진

  ▲ 산업 표준 및 산업 재산권 강화

  ▲ 조세 납부 원활화

  ▲ 노사 관계 구축 및 규제 환경 개선

  ▲ 기술 및 인적 자원 개발

  ▲ 과학 기술 혁신 촉진

  ▲ 산업 인프라 구축

  ▲ 자금 조달 지원 정책 조정

□ 핵심 전략을 형성하는 구체적 대책

 o 캄보디아 정부는 상기에 기재된 행동 계획(Action Plan)이외에도 캄보디아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네 가지 구체

   적인 대책을 마련함

  1) 핵심 산업 부문을 위한 전기 요금 할인 및 전기 공급 안정성 강화

  2) 복합 운송, 물류 시스템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준비 및 실행

  3) 노동 시장 발전 및 기술 개발을 관리할 메커니즘 개발

  4) 다목적 특별 경제 구역(SEZs)인 시아누크빌(Sihanoukville) 지방 개발

□ 산업 발전 정책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o 캄보디아 정부는 2015-2025 캄보디아 산업 발전 정책 실행을 위하여 캄보디아의 여러 유관 기관과 협력하고

   몇몇 업무를 기관들에게 위임

 o 유관 기관들의 구체적 업무는 아래와 같음

  1) 정부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Council for Development of Cambodia)에 산업 발전 정책 모니터링

    가이드 제공 및 승인 등의 업무를 위임

  2) 산업 발전촉진 및 기능수정을 위해 캄보디아 투자위원회(CIB: Cambodia Investment Board)의 입자를 강화

  3) 개발 협력 및 공공 투자 확대를 위해 캄보디아 재건 및 개발 위원회(CRDB: Cambodia Rehabilitation and

     Development Board)의 능력을 강화

  4) 정보 공개 및 산업 발전 과정에서 민간 부문 참여 유도를 위해 정부-민간 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강화

□ 산업 발전 정책의 모니터링 및 평가 도구

 o 캄보디아 정부는 산업 발전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모니터링 및 평가 도구를 개발함

  - 대부분의 모니터링 및 평가 업무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CDC: Council for Development of Cambodia)에

    위임됨

  1) 매 3개월마다 이사회를 통해 분기 및 연간 보고 실시

  2) 산업 분쟁 해결 기구 마련

  3) 각 단계별 검토 및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중간 평가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