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EU-싱가포르 FTA 비준 권한에 대한 법률해석 21일 발표 예정

유럽사법재판소는 EU-싱가포르 FTA 협정에 대한 비준 권한에 대한 특별법무관의 법률 해석 견해를 오는 12월 21일 오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힘

유럽사법재판소 특별법무관의 법률 해석 견해는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 전에 발표되며, 유럽사법재판소는 대체로 특별법무관의 견해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내리고 있음

동 소송의 최대 쟁점은 EU-싱가포르 FTA의 비준 권한이 EU의 전속권한에 속하는지 아니면 38개 회원국 및 지방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협정인지를 가리는 것

동 FTA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견해는 일본, 미국, 호주 및 EU 탈퇴 이후의 영국 등 향후 EU가 체결하는 FTA 협정의 비준 권한의 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

FTA 협정의 비준 권한 귀속 여부와 관련하여 집행위는 2009년 리스본 조약에 의해 EU-싱가포르 FTA를 포함하여 무역 및 투자에 관한 협정의 체결 권한이 EU의 전속권한에 속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독일, 프랑스 및 오스트리아 등은 38개 회원국 및 지방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복합협정이라는 입장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