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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측 Brexit 협상 대표, 2018년 10월까지 영국 탈퇴 협상 마무리 계획

중동부유럽 일반 KITA 2016/12/13

EU측 Brexit 협상 대표, 2018년 10월까지 영국 탈퇴 협상 마무리 계획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측 Brexit 협상 대표인 Michel Barnier 대표는 임명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국이 내년 3월말까지 탈퇴 통보를 할 경우 2018년 10월 전에 영국과의 탈퇴 협상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언급


Barnier 대표가 밝힌 협상 일정은 법적으로 주어진 2년의 기한내에 영국과 EU의 비준절차를 마무리할 시간을 감안한 것이며, 특히 현 의회 임기인 2019년 상반기에 탈퇴 절차를 모두 마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Barnier 대표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EU와 영국은 18개월 이내에 모든 탈퇴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셈



또한, Barnier 대표는 27개 EU 회원국의 통합과 각 회원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 협상의 최우선순위라고 밝히며, 영국이 탈퇴 이후에는 종전과 같이 회원국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


또한, 단일시장 접근권과 EU의 4대 이동의 자유는 불가분의 내용으로 영국이 자국에 유리한 것을 취사선택할 수 없다는 점과 영국이 EU를 완전하게 탈퇴할 때까지 EU와의 무역관계에 대한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한편, 영국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과도기적 협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영국 정부가 원하는 의도를 파악해야 하며 EU는 이점에 대한 영국 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시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언급



출처 : EU Trade Insights,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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