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상주대표부 대사 임시회의 개최 - 무역구제조치 개정안 합의 가능성 높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9일(금요일) 오후 EU 상주대표부 대사간 임시회의가 개최되어 무역구제조치 개정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인 가운데, 폴리티코紙는 회의 관계자를 인용하여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간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도

 

무역구제조치 개정안의 최대 쟁점인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과 관련하여, 동 원칙의 적용 배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원국간에 대체로 의견이 접근하였으며, 현재 어떤 경우에 동 원칙의 적용을 배제할 지가 최대 쟁점이 되고 있음

 

최소부과원칙은 덤핑마진과 피해마진 가운데 낮은 금액을 반덤핑 관세로 부과한다는 원칙으로 EU가 미국과 같은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현재 EU 순회의장국인 슬로바키아 정부는 올 연말까지 동 원칙의 수정에 대한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내 EU 무역구제조치 개정을 완성하겠다는 입장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