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전 문제, EU-일본간 FTA 막판 쟁점으로 부상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일본간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이전 관련 규정의 포함여부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라 일본과의 FTA 협정이 서비스무역협정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양측이 연내 동 협상 타결의 발판을 마련하고 늦어도 내년 3월에는 서명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규정의 포함을 주장하는 일본과 이에 반대하는 EU의 입장차가 커 협상 막바지에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EU 집행위 내부에서 개인정보 이전에 관한 내용이 무역협정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는 사법총국과 이에 찬성하는 통상총국간 이견이 있어, 집행위 스스로 이에 관한 입장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서비스무역협정(TiSA)과 관련하여, 미국은 동 협정에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EU는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점이 동 협정의 연내 타결을 무산시킨 주요 원인이 된 바 있음

 

이에 일본과의 FTA도 개인정보 이전 문제로 인해 서비스무역협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

 

EU는 개인정보의 이전이 EU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지는 국가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현재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소수의 국가만이 EU로부터 ‘동등성’을 인정받아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자국으로 이전하고 있음

 

이에 일본 정부는 별도의 동등성 판정 절차 없이 EU와의 FTA에 개인정보 이전에 대한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는 입장

 

그러나 향후 집행위 내부 및 EU 각 기관간 입장 조율, 또한 관련 규정을 FTA에 포함할 경우 이전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 등에 대한 EU와 일본간 합의 등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EU-일본간 FTA 협상은 일본 정부가 농산물 개방에 소극적이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을 우선시함에 따라 협상 타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일본 농산물 시장과 EU 자동차 시장 개방에 대한 상호 양보,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미국의 TPP 폐기 우려 등으로 협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바 있음

 

EU의 Mauro Petriccione 수석 협상대표는 내주 일본을 방문하여 내년 3월 서명을 목표로 협상 막바지 조율을 시도할 예정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