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고용사회위원회(EMPL), CETA 협정 반대 결의안 채택

EU 의회 고용사회위원회(EMPL)는 EU-캐나다간 CETA 협정이 고용 축소와 숙련 및 비숙련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며 동 협정의 비준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찬성 27, 반대 24로 채택

 

또한 동 결의안은 CETA 협정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어떠한 내용도 없다고도 지적

 

동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향후 이사회와 의회 본회의가 동 협정을 비준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성격

 

이사회와 의회 본회의에서 동 협정에 대한 비준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녹색당 그룹의 Terry Reintke 의원은 동 결의안이 CETA 협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반대의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

 

의회 환경위원회(ENVI) 역시 오는 1월 CETA 협정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담은 결의를 채택할 예정으로, 동 결의 또한 CETA 협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외에도 의회 헌법위원회(AFCO), 경제통화위원회(ECON) 등도 CETA 협정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운수위원회(TRAN)와 농업위원회(AGRI)는 위원회 내부에서 의견 표명에 대하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상기 모든 위원회가 CETA 협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님

 

한편, CETA 협정 비준에 대한 의회 본회의 표결은 2월 2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일부 위원회에서 검토에 추가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2월 중순으로 늦춰질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태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