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녹색당 의원, 독일이 다국적 기업 과세 투명성 법안 채택 방해

EU 의회의 독일 출신 녹색당 그룹 Sven Giegold 의원은 룩셈부르크에서 실시한 기자회견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무 관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위가 국별 보고서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의 과세정보 공개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독일과 일부 회원국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

Giegold 의원은 다국적 기업의 세제 관련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일부 회원국의 방해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국별보고서를 통한 다국적 기업의 과세 정보 공개 법안을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이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변경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법안이 채택될 경우 모든 회원국에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 법안에 반대하는 회원국이 쉽게 채택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것

이러한 독일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는 회원국은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및 스웨덴 등인 것으로 알려짐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룩셈부르크 정부와 다국적 기업간 비밀 세금 감면 혜택 사건(소위 Luxleak)을 폭로한 전직 회계법인(PwC) 직원 2명과 기자 1인에 대한 재판 직전에 열린 것으로, 이번 기자회견이 다국적 기업의 과세 투명성 확보 여론을 증폭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출처 : EUobserver(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