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집행위에 미국에 대한 비자면제 프로그램 철회 촉구

14일(수요일) 개최될 의회 본회의에서 EU-미국간 비자 면제 문제에 대하여 협의될 예정으로, 다수의 EU 의회 의원들이 미국 시민의 EU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시행 철회를 집행위에 촉구할 것으로 예상됨

EU는 모든 미국 시민에 대하여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나, 미국은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및 사이프러스 등 5개 회원국 시민에 대한 비자면제 프로그램 시행을 거부하고 있음

2013년 개정된 EU의 비자 관련법에 따르면, 집행위는 EU 시민에 대하여 비자를 면제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시행을 거부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난 4월 집행위는 미국 시민에 대한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철회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함

그러나 집행위는 미국과의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하여 다수의 EU 의회 의원들은 EU 시민이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일부 의원은 EU-미국간 무역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비자와 관련된 동등한 대우가 필요하다는 입장

한편, 일부 EU 회원국에 대한 비자면제 프로그램 거부와 관련된 문제는 EU-캐나다간 CETA 협정 서명과정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으나, 서명 직전 캐나다가 조건부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시민에 대한 비자면제 프로그램 시행을 약속하면서 해결된 바 있음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