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 의약품 가격규제 시행

  ㅇ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지난 2015년 6월, 물가위원회 시행령 4호에 따라 국가별 의약품 가격제를 시행 중임.

  ㅇ 해외국가들을 총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해당 그룹에 책정된 가격으로 각 국가별 의약품 수입 가격을 적용하는 정책임. 

    - 1그룹: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벨기에, 스위스산은 기준 10개국 평균 가격 적용

     · 10개국: 터키,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 2그룹 : EU, 터키,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이스라엘, 노르웨이가 속한 그룹으로 5개국 평균 가격을 적용

     · 5개국: 상기 10개국 중 낮은 가격의 5개국 평균 의약품 가격을 선정 

    - 3그룹: 한국을 포함한 이외 국가들로 기준 10개국 중 최하 가격을 적용

  ㅇ 해당 규제로 한국 제약회사들은 기존의 공급 가격을 인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신규 제약을 새롭게 공급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 중  

□ 공공기관 수입품 일시 금지

  ㅇ 현지 정부는 지난 9월 15일, 2018년 1월 1일까지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해 수입품(서비스 포함) 사용을 일시 금지하는 대통령령을 시행 중

  ㅇ 현지 경제위기로 내년도 재정적자 만회 및 외환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현지 산업구조 감안 시, 공공기관에 꼭 필요한 물품은 민간 사업자를 통해 수입돼 약간의 가공 과정을 거쳐 공급될 것으로 예상

□ 핸드폰·가전 불법 수입

  ㅇ 현지 정부는 투명한 관세 정책을 위해 노력 중이나, 조지아 등을 통해 정식으로 통관되지 않고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최근 Green Corridor라는 통관 시스템을 실시해 관세, 세금을 정식으로 납부하는 법인·개인에게는 통관상의 특혜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엄격한 통관 실시

  ㅇ 핸드폰, 가전의 경우 불법으로 수입될 경우 세금(수입관세, VAT) 미납으로 정식 통관한 제품 대비 가격이 20~30%까지 낮아 관련 우리 기업의 피해가 큼.

    - 국산 가전제품을 수입 유통하는 파트너사의 매출 감소 등을 야기

□ 전망 및 시사점

  ㅇ 위에 언급한 통상 규제는 현지 정부가 경제위기에 따른 물가 안정을 위해 부득이하게 취하는 정책이라, 관련 우리 기업의 피해가 적지 않음.

  ㅇ 2017년 상반기까지 아제르바이잔 경제가 호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통상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

  ㅇ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대사관, KOTRA, 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관련 자료를 자주 확인하고 각종 무역규제에 대비해야 할 것임.

  ㅇ 아울러, 현지 통상규제로 피해를 보는 업체는 현지 정부와 교섭할 수 있도록 대사관, KOTRA 등에 상세한 피해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KOTRA 바쿠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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