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EU 주요 통상이슈 정리

유럽 정치·통상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선정한 2017년도 EU 주요 통상정책 이슈는 다음과 같음

 

① 영국의 EU 탈퇴 통보 : Theresa May 영국 수상은 리스본 조약 50조에 근거하여 올해 3월까지 EU 탈퇴를 통보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영국 정부는 이 기한을 준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② 트럼프 행정부 출범 : 트럼프 당선인은 환태평양 경제공동체(TPP) 폐기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공언하고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과 필요시 세계무역기구(WTO) 탈퇴까지 언급하는 등 보호무역주의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17년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세계의 대응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

 

③ 중국 시장경제지위 : WTO 가입의정서 일부 규정 효력 만료로 인해 더 이상 중국을 비시장경제로 취급하고 반덤핑 판정 및 반덤핑 관세를 산정할 수 없다는 중국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EU는 시장경제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왜곡의 존재여부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계산하겠다는 입장. 중국은 이미 미국과 EU 등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상태. 이에 대한 WTO 분쟁해결 기구의 판단이 향후 중국산 저가 상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

 

④ EU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상계관계 계산 방식 개정 : 집행위는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일부 규정 만료를 앞둔 11월 9일 반덤핑 관세 계산에 있어서 시장경제 여부에 따른 구분을 없애고 시장왜곡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시장의 국내가격이 아닌 별도의 가격을 활용하여 반덤핑 관세를 계산하겠다는 제안을 발표. 집행위는 신속 절차를 통해 동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나 여전히 일부 회원국이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

 

⑤ 무역구제조치 개정 : 지난해 말 EU 이사회는 집행위가 2013년 제안했으나 회원국의 이견으로 표류하던 EU 무역구제조치 개정안에 대하여 합의에 이른 바 있음. 올해에는 동 합의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의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주로 사회민주그룹(S&D당) 의원들이 동 개정안에 대해 크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됨

 

⑥ EU-싱가포르 FTA 관련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 올 봄, EU-싱가포르 FTA 비준이 EU의 전속권한에 속하는지 아니면 개별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 복합협정인지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질 예정. 지난 12월 21일 유럽사법재판소 특별법무관은 동 협정이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 복합협정이라는 법률 해석 의견을 발표한 바 있음. 재판소가 특별법무관의 견해와 같이 동 협정이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 복합협정이라고 판결할 경우 향후 EU가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⑦ EU-캐나다간 CETA 협정 비준 : EU 의회는 2월경 CETA 협정 비준 여부에 대하여 표결 예정. 대체로 동 협정이 의회에서 비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좌파 계열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부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마지막 순간 협정 비준이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⑧ EU-일본 FTA 협정 : 양측 협상 대표들은 동 협정이 올 상반기 중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타결될 경우 EU가 체결한 최대 규모의 FTA가 될 전망. 집행위는 일본측이 농산물 시장 개방 정도를 확대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음

 

⑨ EU-터키간 관세동맹협정 현대화 : 1996년 서명된 EU-터키간 관세동맹 현대화 협상이 올 상반기에 본격화될 전망. 집행위는 동 협정의 적용대상 농산물 품목 확대, 서비스 챕터, 공공조달 챕터 및 투자보호 챕터 추가 등을 추진중

 

⑩ EU-호주 및 EU-뉴질랜드간 FTA 협정 : 현재 EU는 호주 및 뉴질랜드와 FTA 협상 준비를 위한 사전조사작업(scoping exercise)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됨

 

⑪ WTO 장관급 회의 : 격년 개최되는 WTO 장관급 회의가 올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될 예정. 이번 장관급 회의의 주요 의제는 침체된 국제무역 활성화, 디지털 무역 활성화 등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