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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순회의장국 몰타, EU-일본 FTA 비준 CETA 보다 수월할 것

중동부유럽 일반 KITA 2017/01/10

EU 순회의장국 몰타, EU-일본 FTA 비준 CETA 보다 수월할 것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1월 2일부터 EU 순회의장국 임기를 맡게 된 몰타 공화국의 EU 상주대표부 Marlene Bonnici 대사는 EU-일본 FTA가 타결되면 그 이후 비준 등의 절차가 EU-캐나다간 CETA 협정과는 달리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


Bonnici 대사는 일본과 미국이 포함된 환태평양 경제공동체협정(TPP)이 좌초될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일본이 EU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U-미국간 TTIP 보다 타결과 비준이 쉬울 것이라고 전망


다만, Bonnici 대사는 무역협정 비준에 있어서 각 회원국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집행위가 특정 무역협정이 EU 전속권한에 속한다고 선언할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각 회원국이 신속하게 비준을 마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



한편, 11월 집행위가 제안한 EU 반덤핑 및 반보조금 상계관세 계산 방식 개정과 관련하여 주EU 대표부의 Mark Sciriha 정책관은 이사회에 여전히 의견의 대립이 있지만 중국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이 이사회 의견수렴의 촉매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



출처 :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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