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Trade Insights 선정 올해의 키워드 : 복합협정, 트럼프 및 신규 무역협정

통상분야 전문 매체 EU Trade Insights는 2016년을 EU 회의주의 및 EU 내외의 反글로벌 정서 대두로 인해 EU 통상정책 권한이 중대한 도전을 받은 해라고 규정하고, 2017년의 통상분야 키워드로 ‘복합협정’, ‘트럼프’ 및 ‘신규 무역협상’ 등을 제시

 

복합협정

 

지난해 EU-캐나다간 CETA 협정 및 EU-우크라이나 협력 협정에 대한 서명 및 비준과정에서 드러난 집행위와 회원국간의 무역협정 비준 권한에 대한 논란이 EU-싱가포르 FTA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정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최근 유럽사법재판소 특별법무관은 싱가포르와의 FTA가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복합협정’이라는 견해를 발표한 바 있으며, 관례에 따라 재판소가 동 견해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EU-싱가포르 FTA 뿐만 아니라 비준을 앞두고 있는 베트남과의 FTA, 조만간 타결이 예상되는 일본과의 FTA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다만, 특별법무관이 비록 싱가포르 FTA가 복합협정에 해당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나 회원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범위를 축소시켰으며 이는 잠정적용에 들어간 무역협정에 대하여 회원국이 비록 비준을 거부하더라도 EU의 전속권한에 속하는 내용까지 모두 무효화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일각의 견해도 있음

 

한편, 가장 논란이 되는 투자보호와 관련하여, 벨기에 정부는 조만간 유럽사법재판소에 대하여 투자법원제도의 적법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재판소의 판단이 향후 EU의 무역협정 협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

 

트럼프

 

최근 트럼프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상무부장관에 Wilbur Ross, 국가무역위원장에 Peter Navarro, 무역대표부 대표에 Robert Lightizer 등 국제무역에 회의적인 인사를 통상분야 중책에 임명함으로써 트럼프 당선인의 보호주의적인 공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

 

트럼프 당선인의 적대적 통상정책의 주요 대상은 중국과 멕시코이지만 유럽 또한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필요시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를 탈퇴할 수 있다는 공약 또한 점차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무역대표부 대표에 지명된 Lighthizer는 퇴직한 연방 판사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WTO에서 미국에 불리한 판결 사례에 대한 재검토와 반대 증거들을 꾸준하게 수집해온 바 있어, 이를 향후 미국이 WTO 탈퇴를 추진할 경우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서비스무역협정(TiSA), 환경협정(EGA) 협상에 이미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올 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될 예정인 WTO 장관급 회의 등 다자간 협상도 난항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신규 무역협상

 

올해 집행위는 뉴질랜드, 호주, 칠레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며, 일본과의 FTA를 포함하여 아시아에서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 중국 및 미국과 경쟁할 전망

 

다만, 올 초에는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인정 및 이와 관련된 무역구제조치 개정, 반덤핑 및 반보조금 상계관세 계산 방식 개정, 영국의 EU 탈퇴 통보 및 협상 등에 상당한 정치적인 자산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에 있어서의 역동성은 예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출처 :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