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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브라질 및 러시아산 열연 코일에 대한 수입등록제도 실시 예정

브라질 KITA 2017/01/10

집행위, 브라질 및 러시아산 열연 코일에 대한 수입등록제도 실시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1월 6일(금요일) 집행위는 반덤핑 관세 소급적인 부과를 통한 덤핑 규제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브라질과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열연 코일에 대한 수입등록제도 실시를 발표할 예정


동 수입등록제도의 주요 내용은 브라질과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 내역을 등록시킴으로써 해당 수입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브라질과 러시아산 동 제품이 향후 덤핑으로 판정되어 집행위가 동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입등록제도로 파악된 수입 이력을 활용하여 이전에 수입된 제품에 대하여 소급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동 제도 시행의 주요 목적



한편, 집행위는 지난 해 8월 중국 및 러시아산 냉연강판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처음으로 동 반덤핑 관세를 소급적으로 부과한 바 있음



출처 : 폴리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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