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순회의장국 몰타, Brexit와 새로운 무역협정 사이의 과도기 체제 필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2017년 상반기 EU 순회의장국인 몰타의 Joseph Muscat 수상은 몰타의 의장국 임기 공식 개시와 함께 열린 기자회견에서 Brexit 이후 영국과 EU간의 새로운 무역관계가 설정될 때까지 과도기적인 기간이 필요하며 그 기간 동안에 EU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Muscat 수상은 영국이 과도기 동안 EU법 적용과 함께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재판 관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영국내 Brexit 찬성파가 ECJ의 관할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다만, Muscat 수상은 EU 탈퇴 이후 영국의 지위가 EU 회원자격 보다 유리한 것이어서는 안 되며, Brexit 협상 기간과 관련하여 2018년 10월 EU 정상회의 이전에 타결되어야 2019년 치러지는 EU 의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

 

전직 EU 의회 의원을 역임한 Muscat 수상은 Brexit 협상 과정에 있어 EU 의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도 지적

 

한편, 2017년 상반기 의장국인 몰타는 공교롭게 2015년 11월부터 올 11월까지 영연방 의장국을 맡고 있어 향후 Brexit 협상 과정에서 몰타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출처 : EUobserver (https://euobserver.com/uk-referendum/13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