西사하라 정어리 오일, EU-모로코 무역협정 적용 범위 테스트 케이스로 부상

북아프리카 西사하라 지역에서 생산, 선적되어 프랑스 Fecamp항에 입항 및 통관될 예정인 모로코산 정어리 오일(sardine oils)에 대해 EU-모로코간 농산물 무역협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한 논란이 발생

최근 유럽사법재판소는 분쟁지역인 西사하라가 EU-모로코간 농산물 무역협정의 지리적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따라서 이번 수입 건에 대하여 프랑스 정부가 동 협정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논란이 커질 전망

西사하라 독립운동 단체인 폴리사리오 전선은 동 수입 건에 대하여 프랑스 정부가 EU-모로코간 농산물 자유무역협정을 적용할 경우 이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입장

이에 대하여 프랑스 정부는 동 수입 건에 대하여 협정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EU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

한편, 집행위는 동 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으며 현재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

반면, 네덜란드의 경우 西사하라에서 수입되는 제품은 동 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프랑스 정부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