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egel 연구소, EU도 미국이 추진중인 차별적 세제 도입해야

브뤼셀 소재 유력 경제연구소인 Bruegel의 Mark Hallerberg 객원연구원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적 세제를 EU 역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트럼프 정부는 국경조정 과세(border tax adjustment) 또는 목적지 과세(destination tax) 등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마련, 미국-멕시코간 국경 장벽 건설 비용에 충당하겠다고 공언

이러한 움직임의 핵심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과세하고 해외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한다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제(VAT)가 없는 미국에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세제를 도입하겠다는 것

Hallerberg 객원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한 바와 같이 세제를 개편할 경우 EU 역시 이와 유사한 세제를 도입함으로써 미국으로 수출하는 EU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

다만, EU가 미국과 같이 수출 및 수입 상품간 차별적인 세제를 도입할 경우 다른 무역상대국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예를 들어 EU-캐나다간 CETA 협정문에 양측간 교역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경우 국내(domestic)의 제품 및 서비스로 인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출처 :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