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터키간 관세동맹 현대화 협상 위해 EU의 두 가지 중요한 양보 필요

지난 3일(금요일) 이사회는 지난 해 12월 집행위가 제안한 EU-터키간 관세동맹 현대화 협상권한 위임안에 대하여 협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터키와의 관세동맹 현대화 협상 타결을 위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EU측의 중요한 양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Borderlex가 보도

현행 EU-터키간 관세동맹은 공산품에 대해서만 적용됨에 따라 EU는 관세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터키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개방 확대를 꾀하고 있음

터키의 경우 EU가 체결한 FTA 협정세율로 EU에 수입된 공산품이 무관세로 터키에 수입되는 상황의 개선을 원하고 있는 상황

동 보도에 따르면, 관세동맹 현대화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터키의 EU 통상정책 입안 과정에의 참여, 터키 화물 운전자의 EU 회원국 도로운행시 비자 요구 폐지 등을 EU 측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Borderlex가 보도

터키 정부는 EU가 제3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해당 제3국의 상품이 EU를 거쳐 터키에 무관세로 수입되는데 반해 터키의 상품이 해당국가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터키는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와 별도의 무역협정을 체결해오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EU의 무역협정 상대국과 터키와의 불균형을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함에 따라 EU의 통상정책 입안 및 무역협상에 참여를 요청해오고 있음

이에 대하여 집행위의 한 관계자는 터키의 EU 통상정책 참여 요구에 대하여 통상 및 세관 정책을 담당하는 일부 워킹그룹, 위원회 등에 참여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만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옵저버 이상의 자격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

또한, 동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회원국이 EU 회원국에 등록된 화물차량을 터키 운전자가 EU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 해당 운전자에 대하여 노동허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동 사안은 터키 정부가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회원국의 양보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

한편, 집행위 관계자는 EU가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양보할 경우 터키 역시 구조개혁을 통한 보호무역주의의 완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

출처 : Border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