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회 및 집행위, 온라인 컨텐츠의 회원국간 이동에 합의

7일(화요일) EU 이사회, 의회 및 집행위는 3자간 협의에서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의 일환으로 EU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컨텐츠의 회원국간 이동에 대하여 합의

동 합의안이 온라인 컨텐츠 프로바이더 및 저작권자에 대하여 9개월간 동 법의 적용 준비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향후 EU 이사회,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되어도 2018년 초부터 EU 전역에 적용될 예정

이번 합의에 따라 소비자가 자국에서 온라인상의 비디오, TV, 음악 스트리밍 및 게임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다른 회원국에서도 동 서비스를 동일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

한편, 집행위는 오는 6월 15일 EU 전역에서 로밍요금이 폐지됨에 따라 회원국간 인터넷을 통한 컨텐츠 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번 합의안이 적용되면 EU의 인터넷 컨텐츠 소비자에게 커다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

출처 : EUobserver (링크) , 집행위 보도자료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