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90여개 EU 제품에 대해 최대 100% 보복관세 부과 검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후 미국이 중국과 멕시코 제품에 대한 추가 세금부과 등을 공언하며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표면화하고 있는 가운데, 치즈에서 스쿠터에 이르는 유럽산 제품이 미국의 다음 통상압력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다음 주 15일(수요일)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의 농산물을 중심으로 90여개 EU 수입품에 최대 100%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

보복관세 부과 대상으로 거론된 90여개 품목은 EU산 육류가 주류를 이루지만, 모터사이클, 초콜릿, 파프리카와 심지어 머리핀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미국이 EU산 제품에 대하여 최대 100%의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지난 20년간 지속된 EU와 미국간 호르몬 처리 쇠고기 수입 금지와 관련이 있음

1996년 미국은 EU가 미국산 호르몬 처리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 WTO에 제소하였으며, 이에 WTO는 미국이 EU에 대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인정

이후 2009년 오바마 행정부는 EU가 연간 5만 톤의 호르몬 처리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에 합의함에 따라 보복관세를 폐지하였으며, 이후 2012년 EU-미국간 TTIP 협정의 협상이 시작된 바 있음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이후 자국우선주의 및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인해 미국에 대하여 막대한 흑자를 보고 있는 EU가 미국의 통상압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이번 90여개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도 EU에 대한 압박의 일환으로 평가됨

출처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