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본회의, 15일(수요일) CETA 협정 비준안 표결 예정 - 무난한 통과 전망

오는 15일(수요일) EU 의회는 스트라스부르그에서 본회의를 개최, EU-캐나다간 CETA 협정의 비준 및 잠정적용 여부에 대하여 표결할 예정

이번 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동 협정의 비준이 승인되면 캐나다에서도 조만간 비준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되며, 따라서 3월 초부터 잠정적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동 협정이 잠정적용 되면 EU와 캐나다간 98%에 이르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협정 관세율이 적용되게 될 예정이나, 투자법원제도 등 EU 38개 회원국 및 자치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사항은 잠정적용에서 제외됨

이번 표결에서 의회 최대 정파 국민당그룹(EPP)과 보수개혁그룹(ACRE) 및 자유민주연합(ALDE) 등이 동 협정을 지지하고, 2대 정파인 사회민주그룹(S&D)의 과반 이상 역시 동 협정에 대한 찬성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

동 협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녹색당그룹 등 일부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동 협정의 비준을 막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마지막 반전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이번 본회의 표결로 동 협정의 비준 및 잠정적용이 승인되면,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EU가 글로벌 자유무역의 선두주자로서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