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 낡고 오래된 차량에 소비세 폭탄 부과 -

- 2~5년 사용한 저용량 엔진 중고차 인기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 -

□ 폴란드 대중의 낡은 중고차 선호도… 이제는 그만

  ㅇ 폴란드의 중·저소득층 서민들은 신차(新車)를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해 대부분 부속이 거의 닳은 10년 이상 사용한 중고차가 주로 수입됐으며, 대중의 이러한 압도적인 중고차 선호는 신차 판매율에 장애가 되는게 사실이었음.

  ㅇ 폴란드로 수입된 신차나 중고차를 폴란드 국내에서 신규 등록할 경우, 딜러(수입상) 또는 구매자에게 국내소비세(폴: akcyza)가 부과되는데, 그동안은 자동차 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소비세가 부과됐음.

    - 즉, 자동차 가격과 비례해서 소비세가 부과돼 결과적으로 자동차 신규등록시 가격을 저가로 허위신고하는 폐단이 빈번히 발생했음. 

  ㅇ 폴란드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배기가스 오염도가 높은 낡은 중고차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승용차에 대한 소비세율 적용 기준을 개정함.

□ 자동차 소비세율 세부 개정 내용

  ㅇ 개정법에 따르면 올 1월부터 폴란드 국내소비세는 자동차 가격이 아닌 자동차 엔진용량과 생산년도에 따라 차등 과세되며 다음 총 32개의 요금으로 나누어짐.

개정법상 소비세 요금

                                                                                                                                             (단위: 폴란드 즈워티)

  
  ㅇ 예전에는 자동차 가격이 높을수록 소비세 요금 또한 증가한 것에 반해 개정법에서는 차량이 오래되고 엔진용량이 클수록 소비세 요금이 증가하게 됨.   

    - 예를 들어 2004년형 엔진용량 1,500~1,999㎤, 폭스바겐 Passat 모델의 경우 예전에는 310폴란드 즈워티의 소비세가 부과됐으나, 개정법에서는 예전보다 요금이 8배가 증가한 2,481폴란드 즈워티가 과세돼 오래된 중고차 매입자들은 세금 직격탄을 맞을 수 있음.

  ㅇ 이와같은 개정으로 인해  10년 이상 사용한 낡은 중고차 수입률은 현저하게 하락할 전망이며, 2~5년 사용한 엔진용량 2,000㎤대의 중고차에 대한 인기는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인터뷰

  ㅇ 폴란드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

    - 이번에 개정된 소비세 제도는 자동차 등록시 가격을 저가로 허위신고하는 폐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신차를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는 고소득층은 예전에 비해 훨씬 낮은 소비세를 납부하게 돼 결과적으로 이득이나, 낡은 중고차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소비세가 과중 부과돼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10년 이상된 오래된 중고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점점 사라질 전망이며, 그동안 저조했던 신차 판매율이 급상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또한, 작년 상반기부터 시행된 폴란드 정부의 양육비 지원(폴: 500 플러스, 각 가정마다 둘째 자녀부터 매월 500폴란드 즈워티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게 돼 폴란드 중고차 및 신차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요약 및 시사점

  ㅇ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국내 소비세 개정으로 인해 앞으로 폴란드에서는 2~5년 사용한  저용량 엔진 중고차나 저용량 신차의 인기가 높아질 전망임.

  ㅇ 한국에서 폴란드로 한국산 중고차(승용차)를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업무에 참고하길 바람.

    - 폴란드 수입회사는 원칙적으로 관세, 부과가치세, 국내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현재 한-EU 간 FTA 체결로 인해, 만약 중고차가 한국에서 생산됐다는 원산지 증명이 될 경우, 폴란드 수입회사는 관세를 내지않고 23%의 부가가치세 (VAT)와 국내소비세를 폴란드 세관에 납부하게 됨.

    - 만약, 폴란드 수입업체가 수입한 중고차를 제3자인 일반고객에게 판매할 목적인 경우, 수입업체는 폴란드 관세청에서 100%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판매가 목적이 아닌 수입업자의 개인사용 용도일 경우에는 50% 환급이 가능함.

자료원: JP Weber 로펌, Rzeczypospolita,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