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 신정부, 1지역 1공장 신산업정책 추진
가나 KOTRA 2017/02/17
□ 개요
ㅇ 가나 신정부의 국정운영에 관한 개괄적인 목표는 인적, 물적 자원의 창의적인 활용을 통해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 것임. 이를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이 서로 신뢰할 수 있고 공정한 경제적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자랑스럽고, 부유하며, 밝은 미래가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임. 정부는 위 목표를 위해 다음 세부 목표를 설정했음.
- 부유한 국민, 높은 삶의 질
- 안정되고 평화로우며 내부적으로 결속된 국가
- 좋은 통치와 강력한 기관을 통한 효율적인 정부 조직 시스템
- 높은 교육 수준의 국민
-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공익 추구가 가능한 경쟁력 있는 경제
□ 산업 개발 계획
ㅇ 1지역 1공장 프로젝트: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는 “1지역 1공장 프로젝트”를 시행할 것임. 이 프로젝트는 제조시설이 5개 도시지역 아크라, 테마, 쿠마시, 타코라디, 타마레에 집중되지 않고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확산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정책 목적임.
ㅇ 전략 산업 계획: 정부는 국내외의 개인 투자자들과 협력해 국가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대규모의 기간산업을 육성할 것임(석유화학, 제약,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제염, 차량 조립, 중공업, 농산물 가공업, 패션 및 섬유, 전자제품 조립과 경공업 등).
ㅇ 산업 하도급 거래소(Industrial Sub-contracting Exchange): 공동의 협력을 통해 정부는 국내의 공급자들로 해금 산업 수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공급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내 공급자 네트워크를 개발하도록 할 것임.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산업 하도급 거래소”를 개발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연결시킬 것임.
ㅇ 국내 비즈니스 활성화 정책
- 상업부문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 민간부문의 의료 서비스 산업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이자율 인하 정책 추진
- 사업 비용 감소를 위한 정책 시행
- 통화 안정화
- 서비스산업과 같은 창조적인 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
- 고부가가치 농산물과 경공업 제품의 수출 촉진
ㅇ 산업용 에너지 정책
- 현재의 불안정한 전력공급 위기를 해결함.
- 사업체나 개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에너지 수입 관세 정책을 재조정함.
- 생산관련활동에 대한 예비 에너지 공급을 촉진함.
- 산업 지역 전용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원천을 만듦.
- 에너지 공급과 분배의 비효율성을 크게 줄임.
□ 무역 촉진
ㅇ 가나의 무역은 항구 행정처리에서 부터 수입, 수출 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함. 항구직원의 과도한 관료주의, 높은 항구 이용료, 잦은 부정부패 사건 등과 같은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정부는 항구 이용료를 인하할 것임. 또한 정부는 수입통관절차를 혁신하고 두바이, 싱가포르와 같은 세계적인 항구를 벤치마킹을 할 것임.
□ 세금 정책
1 |
법인세를 25%에서 20%로 인하 |
2 |
특수 수입품 추가부담금 폐지 |
3 |
가나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17.5%의 부가가치세 폐지 |
4 |
금융서비스에 대한 17.5%의 부가가치세 폐지 |
5 |
부동산 판매에 대한 5%의 부가가치세 폐지 |
6 |
국내선 항공권에 대한 17.5%의 부가가치세 폐지 |
7 |
중소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현행 17.5%에서 정액 3%로 인하 |
8 |
고등 교육기관을 졸업한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세금공제 및 기타 인센티브 도입 |
9 |
다양한 항목에 부과되는 원천세에 대한 검토 |
□ 농업 현대화 정책
ㅇ 농업부문에서 향후 4년에 대한 정부의 목표는 농업 현대화, 생산효율향상, 식품안전성 달성, 그리고 농업종사자의 수익 보장임. 이 목표들은 모두 농업생산성을 크게 증대 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정부는 농업가공품 부문의 빠른 성장과 생산물을 판매할 안정적인 신시장 개발에 초점을 맞춘 부가가치창출 전략을 추진할 것임.
ㅇ 정부는 농업 기계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현재 전국에 85개의 기계화 센터가 있지만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정부는 기존의 기계화센터를 개편해 민간부문으로 해금 적절한 가격의 기계화 서비스를 창출, 경영하도록 해 농업종사자에게 기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ㅇ 개량종자와 비료: 영농투입재가 농업 지역에서 적절한 가격에 상시 이용가능 하도록 보장함. 종자, 비료, 그리고 여타 농약에 대한 소매가의 보조금을 인상하고, 가나의 가스와 석유자원을 활용해 농업에 필요한 비료를 지역에서 생산해 농업의 수확량을 개선하는 동시에 외화를 절약함.
□ 교육 정책
ㅇ 무상교육: 정부는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어린이의 양육과 보호에 대한 책임을 장려하기 위해 고등학생까지의 가나 어린이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할 예정임.
ㅇ 대학교육 강화: 정부는 또한 대학과 협력해 대학교육의 수준을 아프리카 내 경쟁대학 중 최고수준, 그리고 그 이상으로 올릴 것이며 더 나아가 가나의 대학교육이 국가 경제 건설에 필요한 기능적, 기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과 지식을 선도해 혁신과 창의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데 도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할 것임.
□ 정부부처 개편
ㅇ 신정부는 기존의 대부분 정부부처를 유지하고 있지만 8개의 추가적인 부처가 신설됐고 동시에 기존의 몇몇 부처는 개편됐음. 신설된 부처/장관은 다음과 같음.
- Senior Minister
- Minister for Railway Development
- Minister for Regional Reorganization and Development
- Minister for Planning
- Minister for Special Development Initiative
- Minister of Inner cities and Zongo Development
- Minister of Business Development
- Minister for Parliamentary Affairs
ㅇ 아래 표는 각 정부부처 및 해당 부처 장관들의 리스트임.
No |
Ministry |
Name of minister |
1 |
Yaw Osafo-Maafo | |
2 |
Ken Ofori-Atta | |
3 |
Kwabena Frimpong-Boateng | |
4 |
Alan John Kyerematen | |
5 |
Owusu Afriyie Akoto | |
6 |
Albert Kan-Dapaah | |
7 |
Shirley Ayorkor Botwe | |
8 |
Isaac Kwame Asiamah | |
9 |
Minister for Energy |
Boakye Agyarko |
10 |
Dominic Nitiwul | |
11 |
Ambrose Dery | |
12 |
Gloria Akuffo | |
13 |
Minister for Local Government and Rural Development |
Alima Mahama |
14 |
Matthew Opoku Prempeh | |
15 |
Kwaku Agyemang-Manu | |
16 |
Minister for Works and Housing |
Samuel Atta Akyea |
17 |
Minister for Sanitation and Water Resources |
Joseph Kofi Adda |
18 |
Minister for Communications |
Ursula Owusu Ekuful |
19 |
Mustapha Abdul-Hamid | |
20 |
Minister for Roads and Highways |
Kwesi Amoako Atta |
21 |
Minister for Railway Development |
Joe Ghartey |
22 |
Minister for Gender, Children and Social Protection |
Otiko Afisa Djaba |
23 |
Minister for Employment and Labour Relations |
Ignatius Bafuor Awuah |
24 |
Minister for Transport |
Kweku Ofori Asiamah |
25 |
Minister for Lands and Natural Resources |
John Peter Amewu |
26 |
Minister for Monitoring and Evaluation |
Anthony Akoto Osei |
27 |
Minister for Regional Reorganization and Development |
Dan Kweku Botwe |
28 |
Minister for Planning |
George Yaw Gyan-Baffour |
29 |
Minister of Tourism, Culture and Creative Arts |
Catherine Ablema Afeku |
30 |
Minister for Special Development Initiative |
Mavis Hawa Koomson |
31 |
Minister of Fisheries |
Elizabeth Afoley Quaye |
32 |
Minister of Chieftaincy and Religious Affairs |
Kofi Dzamesi |
33 |
Minister of Inner cities and Zongo Development |
Abubakar Boniface Siddique |
34 |
Minister of Business Development |
Ibrahim Mohammed Awal |
35 |
Minister for Parliamentary Affairs |
Osei Kyei Mensah Bonsu |
□ 시사점
ㅇ 2017년 1월 7일 가나 수도 아크라 독립광장에서 제4공화국 5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Nana Addo Dankwa Akufo-Addo는 부통령인 Mahamudu Bawumia과 함께 공식 임기를 시작했음.
ㅇ 신정부의 정책은 에너지 위기, 세디화 환율 급등, 정부 재정적자, 인플레이션 및 금리 인상 등 대부분 경기 침체와 관련된 난제들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신산업 정책과 관련된 다수의 정부 프로젝트가 추진이 될 것으로 전망됨.
ㅇ 국내업체들이 공공부분의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프로젝트 관련 신정부 주요인사들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임. 가나의 각 정부 부처 및 정부기관이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와 연관돼 있으므로, 상기 리스트의 장관들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워킹 및 협력이 중요함.
자료원: NPP’s Manifestoddo, Ghana News Agency 등 가나 주요 언론, KOTRA 아크라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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