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의 국경조정세에 대한 WTO 제소 방안 검토

미국이 검토중인 현금흐름에 대한 국경조정세(border adjustable cash flow tax)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EU가 이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Financial Times紙가 보도

집행위 Jyrki Katainen 부집행위원장은 Financial Times紙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EU의 이익과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EU 나름의 방법대로 대처할 것이라고 언급, 미국을 WTO에 제소할 가능성을 시사

이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WTO 탈퇴까지 거론한 상황에서 이를 WTO에 제소하는 것이 동 사안의 해결에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무역규범 경시 태도가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

국경조정세가 도입되면 미국내에서 생산되어 소비되거나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원자재와 임금 등의 비용이 공제된 후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품의 경우 수입비용에 대한 공제 없이 전체 수입가격에 과세가 되어 결과적으로 수입제품의 가격은 인상되고 자국내 제조 상품의 가격은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 등으로) 낮아지게 됨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는 이러한 국경조정세가 도입될 경우 곧바로 달러화 평가절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데 대체로 수렴하고 있으며 다만, 어느 수준까지 달러화가 평가절상 될지 여부가 관건이나 일각에서는 달러화 가치가 약 25%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

출처 : 폴리티코,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