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등 주요 3개 회원국, 외국인 투자 제한 강화 촉구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 외무장관들은 집행위 Cecilia Malmstroem 통상담당 집행위원에 발송한 서한을 통해, 역외국가 기업이 회원국 기업의 첨단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

현행 제도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지만, 3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경제적인 이유에 따른 외국인 투자 제한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

또한, 각 회원국이 개별 외국인 투자 건에 대한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필요시 이를 불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3개 회원국 외무장관은 서한에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최근 중국 기업의 독일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시도와 EU 기업의 對중국 투자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는 점 등이 동 서한의 배경

특히, 동 서한에서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는 것은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시, 동 서한이 외국인 투자에 많은 제한을 두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

한편, 지난 해 중국의 Fujian Grand Chip Investment社는 독일의 전자제품 업체인 Aixtron社의 인수를 시도한 바 있으나, Aixtron社가 생산하는 마이크로칩이 원자폭탄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독일 정부에 의해 불허된 바 있음

출처 : 폴리티코,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