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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회, EU 배출권 거래제도(ETS)에 대한 일부 개편안 승인

중동부유럽 일반 KITA 2017/02/20

EU 의회, EU 배출권 거래제도(ETS)에 대한 일부 개편안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의회 본회의는 15일(수요일) EU의 배출권 거래제도의 일부 개편에 대하여 찬성하였으나, 시멘트산업에 대한 무료 탄소배출권 부여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회는 배출권 상한의 연간 감축 비율을 의회 환경위원회가 제시한 2.4%보다 적은 2.2%를 제안한 집행위 제안을 승인


또한, 의회가 글로벌 이산화탄소의 약 5%를 배출하고 있는 시멘트산업에 대한 무료 배출권 배분을 폐지하자는 제안에 반대함으로서 동 업계는 EU FTS 제도에 의한 무료 배출권을 계속해서 할당 받을 수 있게 됨



이를 주도한 유럽국민당그룹(EPP)은 환경보호와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균형 있는 선택이라고 평가한 반면, 사회민주그룹(S&D) 및 녹색그룹은 EU의 환경정책이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



출처 : EUobserver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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