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독일 대선, EU-일본간 FTA 협정 연내 타결에 영향 끼칠 것

최근 프랑스 정부가 EU-일본간 FTA 협정의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EU 이사회 관계자는 이러한 전망이 프랑스와 독일의 대선 일정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

프랑스 정부는 동 FTA가 체결될 경우 일본이 낙후된 자국 낙농업에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 정부가 낙농업 보조금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동 FTA가 연내에 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이사회 관계자는 프랑스 정부가 밝힌 연내 타결 불투명 전망의 근거는 일본의 낙농업뿐만 아니라 올 해 프랑스와 독일의 대선 일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

즉, 대선과 같은 민감한 정치적 상황에서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이 자칫 현 정권에게 독이 될 수 있어, 대선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