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Brexit 협상팀, 영국과의 무역관계 협상 빠르면 2018년 개시

EU 집행위 Brexit 협상팀은 올 연말까지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분담금 정산 및 영국에 체재하고 있는 EU 시민의 권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내년부터 영국과 무역협상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Financial Times紙가 20일(월요일) 보도

동 보도에 따르면, 집행위는 영국이 EU 탈퇴에 따라 EU에 납부해야할 분담금 등 정산액이 600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한 영국 정부와의 합의 및 영국내 EU 시민의 처우 등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향후 무역관계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영국 정부는 탈퇴 협상과 무역관계에 관한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하여 집행위는 일부 중요사항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있어야 무역관계 협상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

한편, Jean-Claude Juncker 집행위원장은 지난 16일 뮌헨에서 행한 연설에서 2년이라는 협상기간 동안 영국의 탈퇴 조건 및 향후 무역관계 설정 협상을 마무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리스본 조약이 규정한 협상 시한을 지키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언급

이와 관련하여, 집행위 내부에서도 영국의 EU 탈퇴 후 과도기적인 무역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주목할 만한 제안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

출처 : 폴리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