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하원,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 비준안 승인

네덜란드 하원이 21일(화요일)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의 비준을 승인했으며, 수 주 내에 상원에서도 통과될 전망이라고 네덜란드 언론이 보도

EU-우크라이나 협력협정은 포괄적 무역협정(DCFTA)을 포함한 전반적인 분야의 양측간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포괄적 무역협정은 작년 1월 1일부터 잠정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네덜란드는 동 협정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작년 4월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으며, 투표결과 동 협정의 비준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남

이에 네덜란드는 이사회에 대하여 동 협정이 ①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② EU 회원국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지 않고, ③ EU 및 회원국에 대하여 집단적 안전보장이나 군비 지원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동 협정에 추가할 것을 촉구하였고, 이사회는 이에 합의한 바 있음

출처 : 폴리티코